KISDI,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 정책 세미나’ 5일 개최

KISDI,「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 정책 세미나」개최
상호운용성 보장 및 앱마켓 경쟁 활성화 방안 논의

▲ 플랫폼 생태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통한 혁신과 경쟁 촉진
▲ 앱마켓 외부결제 및 사이드로딩 허용 등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플랫폼 개방성과 혁신 유인, 보안, 이용자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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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 11. 5.(목) 15:00~18:00
○ 장소 :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 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11월 5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정보통신정책학회와 공동으로「플랫폼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가 결합하면서 플랫폼 생태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플랫폼 생태계의 상호운용성 보장과 앱마켓의 개방성 확보를 중심으로 국내외 규제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기술 혁신과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장과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요 인사들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의 역할과 경쟁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생태계의 통합이 가져오는 효율성과 편익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생태계에 대한 이용자 고착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제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유영국 한신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경쟁,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상호운용성'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플랫폼의 폐쇄적인 생태계 운영이 이용자 고착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호운용성 보장을 통해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낮추고 사업자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 개방 등의 사례와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방에만 의존하기보다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 등을 통해 상호운용성 보장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가「앱마켓의 개방성과 공정 경쟁: 외부결제·사이드로딩 관련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법률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결제에 대한 높은 수수료와 이용자에 대한 외부결제 정보 제공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결제방식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앱마켓 외의 경로를 통한 앱 설치·이용을 허용하는 사이드로딩이 앱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대체 앱마켓의 진입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단말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정당한 제한 기준과 제3자 앱마켓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담당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호운용성 보장이 이용자 고착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법적 의무가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동의의결 등 탄력적인 집행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앱마켓 시장의 높은 집중도와 진입장벽, 강력한 이용자 고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사후 규제만으로는 경쟁 제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시장 영향력이 큰 게이트키퍼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사전 규제 도입과 외부결제·사이드로딩 허용,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통한 경쟁 가능성 회복을 주장했다.

김현수 KISDI 디지털정책연구실장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호운용성 논의가 제3자 AI 서비스의 핵심 플랫폼 기능에 대한 접근권 보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무의 적용 범위와 제공 대가, 보안상 예외 및 이행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 앱 개발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결제와 대체 앱마켓의 형식적 허용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부결제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와 정보 제공 제한을 방지하고, 사이드로딩은 보안 및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 앱마켓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화령 세종대 교수는 대체 앱 유통경로가 봉쇄되면 기존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도 용이해진다고 지적하며, 상호운용성과 앱마켓 개방성을 연계하여 접근해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정당한 투자·혁신 유인과 기술적 접근의 경쟁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규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상호운용성과 앱마켓 개방성을 위한 규제가 일률적인 의무 부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업자의 시장 지위와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부담 및 보안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와 결제 정책이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의 수익성과 혁신 역량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외부결제 선택권 보장과 부당하게 부담한 수수료 반환 등 개발자 피해구제 강화를 촉구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구조와 경쟁 특성, 관련 제도의 변화와 정책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 환경과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