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2026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AI 시대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의 발전 방향 논의
KISDI, ‘2026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 4일 개최
기존 자율규제 구조 점검과 AI 시대 규율체계의 전환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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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자율기구 참여기업들이 보고한 자율규제 활동 46건을 바탕으로 운영 구조와 주요 활동, 법령·정부 지침·업계 공동규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규율체계의 특성을 진단
▲ AI 확산으로 탐색·추천, 정보 검증, 거래 실행, 사후관리 기능이 AI와 플랫폼에 분산-기존 자율규제의 규율 대상과 실제 통제 주체 간 차이 발생
▲ 자율규제 운영의 투명성과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AI 시대에 변화하는 기업 간 관계와 역할에 맞춰 자율규제 대상과 수단의 보완, 제도적 지원체계 방향 제시
ㅇ 일시 : 2026. 11. 4(수) 14:00～16:30
ㅇ 장소 : 서울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B1)
ㅇ 주관/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1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현행 규율체계의 적합성과 향후 자율규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2022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 이후 이용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서비스 투명성,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하고 실천해 왔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데이터·AI 분과는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하고 참여 기업의 원칙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마련하고 기업별 실천 사례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한 자율규제 원칙의 보완과 이행점검 고도화도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이 원칙 수립에서 이행점검과 실천 고도화로 발전하는 가운데,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기존 플랫폼의 역할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AI가 이용자의 정보 탐색과 선택, 거래의 일부를 대신하고 여러 기업의 서비스를 연결하면서, 이용자 접점과 서비스 통제권이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분산되는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과 업계 자율규제가 실제 서비스의 운영 구조와 책임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 자율규제 맵: 거버넌스·주요 활동·규약 체계와의 연결·규제 중복」을 주제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연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 무신사, 직방 등 10개사가 보고한 자율규제 활동 46건을 대상으로 ▲규칙 제정·운영 주체 ▲주요 보호 대상과 조치 수단 ▲법령·정부 지침·업계 공동규약과의 연결 관계 ▲규제 중복 여부를 단계적으로 분석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46건 가운데 35건은 개별 기업이, 11건은 업계가 공동으로 규칙을 정한 활동이다. 주요 활동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사전 예방, 내부 관리체계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법령·정부 지침·업계 공동규약과의 연결 관계를 검토한 결과 27건에서 구체적인 규범과의 연결이 확인됐다. 동일 업무에 복수의 공적 규범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한 28개 업무 후보 중 3개는 규범의 중복이 확인됐고, 10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중복 가능성으로 분류됐다. 특히 회원 탈퇴·서비스 해지 절차와 AI 생성물 고지·표시 업무에서 여러 부처의 규범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황 교수는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 운영 주체와 절차의 투명성 제고 ▲업계 공동규약에 대한 공적 승인·우대 요건의 명확화 ▲기관 간 법령·지침 해석 조정을 정책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규범의 중복이 확인됐다는 사실이 곧 불필요한 규제나 중복 부담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과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한다.
이어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I에 의한 플랫폼 생태계 재편과 자율규제 체계의 전환」을 주제로 AI 확산에 따른 기업전략의 변화와 현행 규율체계의 대응 과제를 발표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던 탐색·추천, 정보 검증, 거래 실행, 사후관리 기능이 AI와 플랫폼 사이에서 분리·재조합되고 있다. 기존 자율규제는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과 입점사업자 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으므로, AI가 이용자 접점과 일부 실행 기능을 맡는 구조에서는 규율 대상과 실제 통제 주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I와 플랫폼 기업 간 접근 통제, 제휴, 데이터 이용 계약, 민간 기술규격 등이 서비스의 연결 방식과 거래 조건을 정하며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나, 현행 규율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축적해 온 상품·광고 검증, 이용자 보호, 분쟁 해결, 공정거래 역량은 AI 시대에도 유효한 자산인 만큼, 이러한 역량이 새로운 서비스 구조에서도 활용되고 기업 간 이해관계와 책임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방향과 수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정책 방향으로는 ▲AI와 플랫폼 간 실제 역할·통제권을 기준으로 한 규율 대상 재검토 ▲기존 자율규제의 보호 가치 유지와 운영 수단 보완 ▲AI·플랫폼·전문서비스 사업자 간 공동 운영기준 마련 ▲이행점검과 제도적 인정·지원체계 정비를 제시한다.
발표에 이어 오후 3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김용환 네이버 Agenda Relations 리더,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유리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가 참여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및 업계 연구기관의 관점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AI 시대에도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며, 거래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AI의 확산으로 플랫폼의 역할과 기업 간 관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체계를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이 쌓아 온 정보 검증·이해관계자 보호 등의 역량이 AI 기반 신규 서비스와의 연계에서도 경쟁력과 신뢰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체계와 수단 재정립에 대한 후속 연구와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