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25-16) AI 시대 포용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의제 연구

KISDI, AI 확산이 초래할 사회 불균형 진단…포용과 상생 위한 21대 사회적 의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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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영역(노동·행정·이용자·정보생태계·지역)에서 기존 사회 규칙의 한계 확인
▲직무 재편·청년층 경력 사다리 약화·전환 비용 불평등···노동시장 변화 진단
▲책임 공백·설명 가능성 부족·‘빅브라더’ 위험 등 제도 공백 지적
▲데이터센터·투자·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AI 혁신 격차 심화 우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AI가 우리 사회에 야기할 불균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질문을 던지는 KISDI 기본연구(25-16)「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의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 시대의 특정 정책을 제안하는 ‘백서(White Paper)’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사회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서(Green Pape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진은 AI 확산이 노동, 공공행정, 이용자, 정보 생태계, 지역 등 5대 영역에서 초래하는 불균형과 불평등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공론화와 후속 정책연구의 토대가 될 21개의 사회적 의제를 도출했다.

보고서는 그간 KISDI가 수행해 온 AI 사회정책 연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5대 영역을 선정하고, 현재 영역별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정책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현행 정책과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차기 핵심 어젠다를 발굴하고, 향후 구체적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전 영역을 관통하고 있는 AI가 심화하는 격차와 갈등의 특징은 각 영역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도가 전제해 왔던 사회적 합의, 권리 구조, 분배 방식이 AI 전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관리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동적 AI 노출도에 기반해 한국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AI 전환으로 인한 직무 재편, 청년층 경력 붕괴, 전환 비용의 불평등한 부담, 알고리즘 매니지먼트 확산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행정 분야는 AI 공공행정서비스 사례 분석과 시민 수용성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행정망의 기술적 안정성, 오류 발생 시 책임 공백, 빅브라더 사회, 설명 가능성 등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

이용자 분야에서는 일반 시민이 아닌 취약 계층에 주목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인터뷰 중심으로 격차를 확인하고 AI 리터러시 권리 제도화와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정보 생태계 분야는 AI 활용 콘텐츠에 관한 실험을 활용한 정보 인식과 공유 행태를 분석해 정보 권력의 집중 및 정보 편식의 확산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지역 분야는 지역별 AI 도입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의 공간적 배치와 지리적 불균형 및 혁신 격차 해소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아람 그룹장은 “AI 전환은 특정 기술이나 산업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행정·이용자·정보·지역 전반의 질서와 균형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인 해법에만 몰두하기보다, 사회 전반의 원칙을 다시 설계하는데 우리가 마주한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AI 시대의 포용과 상생을 위해 ▲노동시장 전환 비용의 공정한 분담과 보호 체계 정비 ▲공공·행정서비스의 책임성과 설명 가능성 강화 ▲AI 리터러시와 접근권의 보편적 보장 ▲신뢰 가능한 정보 생태계를 위한 공공성 기준 마련 ▲지역 간 AI 인프라·인재·산업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의제는 향후 후속 정책연구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공지능정책연구실 문아람 AI경제정책그룹장(043-53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