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

• 2024-12-30
• 저자 노재인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I는 디지털 패권 경쟁의 본질을 변화시키며, 국가 주권과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았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막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국 AI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규모와 강한 규제 환경 때문에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버린 AI 연대를 주도하고, ‘매력적인 언더독(underdog)’으로서 포지셔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략적 자원 배분과 규제 완화,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 KISDI 발간물
• 정기간행물
• AI Outlook

트럼프 2.0 시대와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략: 바이든 정부와 비교

• 2024-12-02
• 저자 여재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중 갈등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부터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 전략을 통해 첨예하게 나타났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양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세부 정책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對)중국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 전략을 비교한 후 미·중 갈등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주도권 확보 경쟁을 위한 전략 측면에서 3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감세, 5G 구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인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확대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한 반면, 바이든 정부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정부 주도의 R&D 지원, 중소기업 및 외곽지역 네트워크 구축 보조 등의 산업정책을 펼쳤다. 둘째,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 등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다자협력을 선호하지 않고 개별 국가 및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여 중국을 배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생태계 전환 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빅테크(Big Tech)에 대한 규제 철학이 서로 다르다.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에 대해 기업 분리 등 반독점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트럼프 정부는 독점화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기업 분리 등 구조 규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중 갈등은 배타적 국가 진영 간 경쟁이었던 1차 냉전과는 다르게 생태계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Centrality)을 확보하는 경쟁이다. 생태계 구성요소인 기업은 국가를 초월하여 연결되어 있고, 국가가 그 연결을 단절하기 어렵고, 또는 단절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복원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중요도가 높은 생태계 구성요소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경쟁이 중심성 경쟁이다. 주요국은 중심성 경쟁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결을 단절시키고 정부 주도 또는 민간 주도로 구성요소의 경쟁력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으로 유발되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전환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생태계 양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르게 다자간 협력보다는 개별 국가별 압력과 관세 인상 등과의 연결을 선호함에 따라 생태계가 양분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도 3GPP나 O-RAN alli ance가 중국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단일 표준을 추진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계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산업을 기존의 전용 장비 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방화, 가상화, 클라우드화, AI 기반에 의해 전환되는 미래 네트워크 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연결성 강화 대상 안에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양분화된 생태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종속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WTO 체제에서 직접적 보조보다 간접적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직접적 보조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바이든 정부보다는 약화될 수 있지만 필요한 곳에 직접 보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수준의 강화는 어렵더라도 주요 부문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 KISDI 발간물
• 정기간행물
• KISDI Premium Report

[특집: 제12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BERTopic 및 GCN 기반 키워드 분석을 통한 미디어 소비 패턴 연구

• 2024-11-30
• 저자 전수영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소비 패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TV 매체 선호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는 드라마가 가장 선호되었으나, 2023년에는 뉴스가 가장 선호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GCN과 BERTopic을 사용해 뉴스와 드라마 기사를 분석하였다. GCN 모델은 시청자 간의 관계망을 고려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BERTopic은 이러한 관계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청자 선호도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변화를 파악하는 데 탁월하다. 분석 결과, 2023년에는 뉴스 관련 키워드가 크게 증가했고, 이는 대중의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TV 대신 모바일 기기로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면서, TV 매체에서의 드라마 선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향후 미디어 콘텐츠 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KISDI 발간물
• 정기간행물
• KISDI STAT Report

기술 발전을 다루는 법

• 2021-10-26

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혁신적인 기술은 익숙한 환경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새시대의 물결이 당도하는 길을 열어왔다. 기술이 간직한 잠재력이 크면 클수록 갈라진 틈은 크고 물결은 거셌다.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른 기계화,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정보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역사에서 혁명이라 불릴만한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현대가 이룩한 성취의 기반이 되었다.  다만, 신기술을 타고 온 혁신의 흐름이 언제나 장밋빛 미래만을 선사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기술이 불러오는 시대적 변화는 소외계층을 양산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일으키기도 했다. 러다이트 운동, 네오 러다이트 운동은 기술의 발전이 만드는 그림자를 상징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신기술이라는 검은 전진을 위해 구습을 도려내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다.  최근의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소위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기술의 부상은 다시 한 번 기술의 발전과 혁신, 양면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초연결사회의 확대 등 사회 곳곳에서 기술 혁신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도 더 세차고 급격하다고 느껴진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상황이 강제되면서 디지털로 대표되는 신기술 활용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이슈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 기술의 가치가 필수성의 옷을 입게 되면서 변화의 보폭이 커지고 그만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신기술에 따른 혁신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엄청날 것 또한 분명하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완화되는 점도 비용의 감소, 효율성의 증대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제시되고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자동화 및 디지털 격차로 인한 고용 축소, 플랫폼 노동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독점 심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 양극화가 기본이 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통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으킬 수 있는 사적 정보 침해와 소비자 선택 왜곡 등의 해로운 영향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최근 뜨거운 주제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부정적 시선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이기에,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외면하는 식의 접근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기술을 통한 혁신에는 달콤한 과실과 함께 쓴 뿌리가 붙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잘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술 혁신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의 이정표를 세운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커다란 변화를 동반해왔다. 그때마다 우호적 시선과 부정적 시선이 공존해왔지만, 적어도 새로운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지금의 시대 또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라는 변화의 물결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이라는 칼을 예리하게 잘 벼리는 법, 벼려진 칼을 잘 휘두르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때로는 그 칼을 칼집에 넣어두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아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화가 비록 조금은 느려 보일지라도 그 느림 덕분에 미래를 향한 길이 보다 더불어 갈 수 있는 대로가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신기술을 통한 혁신의 미래가 사회를 밝히고 사람을 가치있게 만드는 혁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지식네트워크
• 전문가 칼럼

ICT 산업의 경쟁력은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다

• 2021-09-17

코로나19가 초래한 뉴노멀 전환은 빠르고 날카롭다. 감염병 대유행 직후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날카롭다. 피할 수 없는 변화 물결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의 땅은 '디지털 혁신'이다. 비대면이 일상으로 된 현재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은 어느 때보다 가속되고 있다. 디지털전환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성장을 위한 중심축이 된 시대에는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앞으로 ICT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ICT를 통한 산업 간 융합에 먼저 성공하는 국가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스마트폰 등 ICT 제조 산업이 보유한 우수한 경쟁력을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을 국가 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ICT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우리나라 ICT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ICT 수출은 1836억달러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 수출 가운데 ICT 수출 비중이 3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ICT 산업의 수출 증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됐다. 이러한 성장세가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7월 ICT 수출은 195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30.2% 늘어난 실적으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ICT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ICT 서비스 측면에서 성장도 동반돼야 한다.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등장에서 ICT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SW 등 ICT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ICT 서비스 수출액은 ICT 제조 수출 대비 약 6.3% 수준으로 아직 크지 않지만 전년 대비 7.1%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좋은 신호이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ICT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ICT 산업 고도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데이터 댐 확장, 5세대(5G) 통신 기반의 융합 지원, AI 반도체 개발 지원 등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으로 대표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도 디지털 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디지털 산업 통계조사(안)'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실려 빠르고 날카롭게 다가온 뉴노멀은 피할 수 없는 변화다. 세계는 변화에 휩쓸릴 것인가,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도약할지 후발주자에 머무를지 등 중요한 분기점을 마주하고 있다. 민·관 역량의 결집을 통해 우리나라가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자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기고는 전자신문 2021년 9월 8일자게 게재되었습니다.

• 지식네트워크
• 전문가 칼럼

인터넷 생태계 진화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 변화

• 2021-01-18

지난 12월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접속 장애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인증시스템의 내부 스토리지 문제로 지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의 접속에 이상이 생긴 지 약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구글의 사례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장애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이하다고 할 만한 사례는 아니었으나, 다른 서비스 장애 사례와 비교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첫 번째 장애 사례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6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 이상, 트래픽량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조치,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한 인터넷 연결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의 확보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는 과거에 비해 달라진 인터넷 환경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2010년대 이전 10~40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터넷 이용이 초고속인터넷 보급 및 모바일 기기 이용의 확산으로 2018년에는 국내 인구의 87.2%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되었으며, 약 90%의 이용자가 커뮤니케이션, 정보획득,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동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의 증가로 인하여 과거의 분산적인 트래픽 이용 구조에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이 전 세계 트래픽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하게 되면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효율적인 전달하기 위한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직접 운용하거나 해저케이블과 같은 통신설비에 직접 투자하는 등 부분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는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 환경에 따라사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신시장의 정책 수립에서도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 전환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시장환경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식네트워크
• 전문가 칼럼

2022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 행사명 : 2022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0:00∼17:00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오는 12월 8일(목)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작년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국민이 선택한 가장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의 미래상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어젠다를 도출하고, 기술/R&D, 경제·산업, 공공·제도, 사회·환경 등 4대 영역별로 관련된 영역별 미래전략을 발굴해 왔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국내 굴지의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 세션에서 대표 발제를 맡은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혁신 생태계, 기술, 인재, 노동, 환경, 도시/공간, 복지, 정부, 디지털 민주주의, 글로벌 공동번영 거버넌스 분야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10대 어젠다와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총괄한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팬데믹, 공황과 같은 근본적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의 모델이 만들어졌다면서 지금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갈 수 있는 적기임을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 대한 빅테크의 경제사회적 지배가 확장되고 팬데믹과 같은 신사회위험이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은 혁신을 위한 투자와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한 안전망의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기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공정한 전환, 책임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을 제시하였다. KISDI가 ’22년 11월에 실시한 일반국민(만 20세에서 60세 사이 2,031명, 지역, 성/연령 할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 국민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요소로 결과의 평등(24.6%)보다 기회의 평등(57.6%)을, 규칙에 대한 존중(29.9%)보다 창의성 존중(48.8%)을 더 많이 선택했다. 하지만 성장 중심(39.4%)과 분배 중심(35.8%)에 대해서는 응답 분포가 균형을 이루었다.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가치 사이의 선호를 묻는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체주의보다 자유주의에 더 큰 선호를 보였지만 예외적으로 생계와 복지에 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46.0%)’는 응답이 ‘당사자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39.6%)’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특히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그런 경향을 보였다 (붙임 참조).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구성원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디지털 준비도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을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으로 내몰기보다는 전환 비용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보장시스템을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고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부 세션에서는「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학회 김도훈 교수는 ‘디지털 메가트렌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모색: Twin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 하에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ESG를 연계시키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TMT(Technology, Media, Telecom) 섹터의 역할과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상-현실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통신학회 홍인기 교수는 가상-현실 세계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초연결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5G+/6G 이동통신, 양자인터넷, 클라우드, 위성통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무인항공기(UAV) 기술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을 살핀 뒤, 디지털 공동번영을 위한 초연결사회의 기술적 조건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학회 강정한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변혁과 삶의 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플랫폼 노동 및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초점을 맞춰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동번영을 위한 효과적 사회정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노동의 탈숙련화와 노동자의 소속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변화에 맞춰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2부 세션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책학회 문명재 교수는 ‘인간-AI 협업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인간-AI 협업기반 지능형 정부의 모습을 예측하고 차세대 지능형 정부의 구축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학회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이희정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요안 교수(한국통신학회장,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한준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나태준 교수(한국정책학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오후 3부 세션에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디자인을 통한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반도체 기술 및 인력 양성 전략’의 발표가 마련되었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교수가 맡아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략적 변곡점에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기업에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디자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한국정보과학회 홍지만 교수는 국내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개발이 회사별로 파편화되어 통합되기 힘든 구조로 신기술 개발과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 방향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로 대한전자공학회 김훈 교수는 AI, 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 반도체 등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분야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미래산업 변화 환경에서 중장기적 기술 및 인력 양성 대응 방안을 내놨다. 특히 디지털 자원의 독점 및 접근성 편차에 따른 협업 생태계 기반의 취약성 등 디지털 공동번영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재구 교수(한국경영학회 차년도 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의 사회로 한상만 교수(한국경영학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심규석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대한전자공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가 참여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연대와 포용의 디지털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기 정치과정의 선순환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 新디지털 격차와 정부역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공존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치학회 장우영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이 권력구조의 이동을 촉진하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 교수는 신흥권력의 부상과 다양한 정치적 이해 충돌과 갈등의 촉발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치과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적·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국행정학회 김서용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기존 정보격차와 전혀 다른 새로운 디지털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新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개인 행태를 고려한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대응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환경정책학회 최창용 교수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연계한 트윈 전환을 위해 협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두 전환 간의 공존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정책 이행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에는 이덕로 교수(한국행정학회 차년도 학회장,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임성학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원숙연 교수(한국행정학회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김영완 교수(한국환경정책학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이 ‘2030년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어젠다와 정책들에 대한 학계 및 연구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연구 결과를 엿볼 수 있는 장이었으며 내년에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3년차 연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본 행사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KISDI 생중계 사이트(kisdi-megatrend.com)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withmsip)를 통해 중계되었다. ■ 행사 동영상 ■ ■ 행사 사진 ■ ■ 행사 안내장 ■ ■ 발표자료집 PDF ■ (파일첨부)

• KISDI 정보센터
• 미디어룸

KISDI,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12월 8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12월 8일 개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와 연대와 포용의 디지털 사회를 향해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이 10대 학회(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함께 준비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12월 8일(목)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되었다. o 1부 세션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정책 방향으로 공정한 전환, 책임 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을 제안하고 혁신 생태계, 기술, 인재, 노동, 환경, 도시/공간, 복지, 정부, 디지털 민주주의, 글로벌 공동번영 거버넌스 분야의 10대 주요 어젠다와 7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2부 세션에서는 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 3부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 4부 세션에서는 연대와 포용의 디지털 사회를 향한 청사진을 선보였다.  ............................................................................................................................. ○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0:00∼17:00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KISDI 온라인 생중계(http://kisdi-megatrend.com/) 과기정통부 유튜브(https://youtu.be/phbMXIq9m24)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오는 12월 8일(목)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작년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국민이 선택한 가장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의 미래상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어젠다를 도출하고, 기술/R&D, 경제·산업, 공공·제도, 사회·환경 등 4대 영역별로 관련된 영역별 미래전략을 발굴해 왔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국내 굴지의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 세션에서 대표 발제를 맡은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혁신 생태계, 기술, 인재, 노동, 환경, 도시/공간, 복지, 정부, 디지털 민주주의, 글로벌 공동번영 거버넌스 분야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10대 어젠다와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붙임 참조). 연구를 총괄한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팬데믹, 공황과 같은 근본적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의 모델이 만들어졌다면서 지금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갈 수 있는 적기임을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 대한 빅테크의 경제사회적 지배가 확장되고 팬데믹과 같은 신사회위험이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은 혁신을 위한 투자와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한 안전망의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기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공정한 전환, 책임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을 제시하였다. KISDI가 ’22년 11월에 실시한 일반국민(만 20세에서 60세 사이 2,031명, 지역, 성/연령 할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 국민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요소로 결과의 평등(24.6%)보다 기회의 평등(57.6%)을, 규칙에 대한 존중(29.9%)보다 창의성 존중(48.8%)을 더 많이 선택했다. 하지만 성장 중심(39.4%)과 분배 중심(35.8%)에 대해서는 응답 분포가 균형을 이루었다.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가치 사이의 선호를 묻는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체주의보다 자유주의에 더 큰 선호를 보였지만 예외적으로 생계와 복지에 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46.0%)’는 응답이 ‘당사자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39.6%)’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특히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그런 경향을 보였다 (붙임 참조).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구성원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디지털 준비도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을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으로 내몰기보다는 전환 비용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보장시스템을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고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분 국민의식조사 조사 대상 만 20~60세 사이의 일반국민 조사 지역/기간 전국/2022.11.17.~11.25.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방법 지역, 성/연령별 할당 추출 표본 수 2,031명 (표본오차 : ±2.17%p) 2부 세션에서는「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학회 김도훈 교수는 ‘디지털 메가트렌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모색: Twin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 하에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ESG를 연계시키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TMT(Technology, Media, Telecom) 섹터의 역할과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상-현실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통신학회 홍인기 교수는 가상-현실 세계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초연결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5G+/6G 이동통신, 양자인터넷, 클라우드, 위성통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무인항공기(UAV) 기술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을 살핀 뒤, 디지털 공동번영을 위한 초연결사회의 기술적 조건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학회 강정한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변혁과 삶의 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플랫폼 노동 및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초점을 맞춰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동번영을 위한 효과적 사회정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노동의 탈숙련화와 노동자의 소속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변화에 맞춰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2부 세션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책학회 문명재 교수는 ‘인간-AI 협업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인간-AI 협업기반 지능형 정부의 모습을 예측하고 차세대 지능형 정부의 구축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학회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이희정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요안 교수(한국통신학회장,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한준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나태준 교수(한국정책학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오후 3부 세션에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디자인을 통한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반도체 기술 및 인력 양성 전략’의 발표가 마련되었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교수가 맡아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략적 변곡점에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기업에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디자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한국정보과학회 홍지만 교수는 국내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개발이 회사별로 파편화되어 통합되기 힘든 구조로 신기술 개발과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 방향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로 대한전자공학회 김훈 교수는 AI, 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 반도체 등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분야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미래산업 변화 환경에서 중장기적 기술 및 인력 양성 대응 방안을 내놨다. 특히 디지털 자원의 독점 및 접근성 편차에 따른 협업 생태계 기반의 취약성 등 디지털 공동번영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재구 교수(한국경영학회 차년도 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의 사회로 한상만 교수(한국경영학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심규석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대한전자공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가 참여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연대와 포용의 디지털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기 정치과정의 선순환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 新디지털 격차와 정부역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공존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치학회 장우영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이 권력구조의 이동을 촉진하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 교수는 신흥권력의 부상과 다양한 정치적 이해 충돌과 갈등의 촉발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치과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적·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국행정학회 김서용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기존 정보격차와 전혀 다른 새로운 디지털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新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개인 행태를 고려한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대응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환경정책학회 최창용 교수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연계한 트윈 전환을 위해 협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두 전환 간의 공존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정책 이행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에는 이덕로 교수(한국행정학회 차년도 학회장,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임성학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원숙연 교수(한국행정학회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김영완 교수(한국환경정책학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이 ‘2030년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어젠다와 정책들에 대한 학계 및 연구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연구 결과를 엿볼 수 있는 장이었으며 내년에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3년차 연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본 행사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KISDI 생중계 사이트(kisdi-megatrend.com)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withmsip)를 통해 중계되었다. 문의 :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이현경 부연구위원(043-531-4109)

• KISDI 정보센터
• 보도자료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데이터가 비추는 국가 미래전략’

■일 시: 12월 1일(목) 09:30～17:20 ■장 소: 온라인 생중계(http://www.futureforecast.net/main.php)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1일(목) ‘데이터가 비추는 국가 미래전략’을 주제로「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개최했다. 이번 전망대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및 외부 기관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바라보고 미래전망을 통해 국가의 장단기적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축사,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연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총 5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세션, 3부 NRC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4부 미래 이슈 및 전망 발표가 진행되며 5부 분야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마무됐다. 1부 기조연설에서는 ‘Post Covid-19 Future Prospects’를 주제로 자크 아탈리 아탈리&아소시에(Attali & Associés) 대표가 발표하고 이어서 ‘기정학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이광형 KAIST 총장이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자크 아탈리 대표는 기후변화, 교육, 식량, 보건, 외교 등 세계적인 이슈 진단과 함께 더 나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이광형 총장은 기정학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미래전략이 필요한지 강연했다. 2부 특별세션에서는 정부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 기업과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3부 소관기관 연구성과 세션에서는 ‘NRC데이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래예측 모형 개발연구를 진행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4부 미래 이슈 및 전망 세션에서는 2023년 세계경제전망을 시작으로, 국방, 디지털 협력, 기후, 디지털 인재, 데이터플랫폼 활성화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된 전반적인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미래전략을 모색했다. 정해구 이사장은 “미래 전망이 임의적이지 않도록 그 분석은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환기의 변화 속에서 국내외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권호열 원장은 “이번 대회는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행사 동영상 ■ ■ 행사 사진 ■ ■ 행사 안내장 ■

• KISDI 정보센터
• 미디어룸

[월간인물 인터뷰] 민관협치의 교두보, 정책방향과 미래 전략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혁신 이룰 것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민관협치의 교두보, 정책방향과 미래 전략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혁신 이룰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년간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를 포함해 주요 미래 이슈를 분석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보급으로 인한 변화를 거시경제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통하여 플랫폼 현안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용자 정책 수립 연구로 디지털 시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역시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KISDI는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정책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지식정보사회, 나아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활발한 활동과 연구 성과를 이어오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KISDI는 디지털 전환 대응,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대전환 미래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작년에는 플랫폼 경쟁,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패권, 메타버스 등 주요 미래 이슈를 분석하여 10 대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보급 으로 인한 변화를 거시경제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일반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신기술 수용성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습니다. 대규모 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얻어진 본 과제의 연구 성과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디지털 대전환: 다시 설계하는 미래’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의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한 것 외에도 KISDI의 정책 리더십과 위상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학계와 연구계의 협업을 강화하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더욱 발전된 디지털 전환 정책 어젠다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가미래전략과 관련하여 KIS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관하고 26개 국책연구기관 및 유관 학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례적 대규모 학술행사로서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가 있습니다. 본 행사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지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핵심 연구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 등을 주제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작년에 뜨거운 화두였던 플랫폼 현안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공동운영한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을 통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은 혁신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플랫폼이 야기하는 사회문제 해결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는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도 참여하여 산업 현장의 필요에 부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올해 포럼은 과기정통부 외에도 방통위,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포럼에 참여하도록 하여 플랫폼 정책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연구는 과기정통부와 KISDI 연구진이 2020년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후속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행위지침을 마련하는 연구과제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사회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기준, 인공지능윤리정책 협력플랫폼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자율점검표와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기준은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시 밝힌 대로 윤리기준이 일회성 규범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행위지침을 구체화하는 맥락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작년 5월 발표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의 성과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윤리정책 협력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을 발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분과, 인공지능 기술 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교육 분과로 구성된 본 정책포럼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체로서 역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용자 정책 수립 연구로서 지난 작년 6월 추천 서비스에 적용되는 최초의 권고적 자율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추천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을 수립하였고, 항목별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는 해설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후속 작업으로 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이행 방안을 담아 「추천서비스 이용자보호 실행지침(가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출범한 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정책 의제를 확장하는 한편,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상생과 공영을 도모하는 민관협치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 제67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디지털 대전환과 6G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67회 정보통신의날 기념행사의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역사와 디지털 대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6G가 가져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날은 1884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통신기관인 우정총국 설치에 대한 고종황제 칙령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정총국의 우편서비스는 그 후 전화서비스와 함께 성장하여 인터넷 통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무선전화 서비스는 아날로그 무선전화로부터 디지털 문자 및 동영상이 가능한 단계를 거쳐 현재 5세대(5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6세대(6G) 무선통신이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6G 무선통신 시대에는 지상파 통신과 위성 통신이 통합되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항상 통신이 가능하고 초저지연 초고속 데이터 전달과 함께 지능형 통신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6G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트윈 및 로봇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이뤄졌던 인터뷰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플랫폼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 비추어 이에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실지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음식 주문부터 중고차 거래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경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사례조사 등 관련 데이터와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거기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규제에 관해서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도입하되, 실효성을 위해 민간이 스스로 규제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 위임형 자율규제가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이용자보호법은 이러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여부, 플랫폼 시장 변화 및 경쟁 상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재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부처, 즉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중기부 등 여러 부처 소관의 플랫폼 정책 방향과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부 내에 범부처 플랫폼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미래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혁신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입니다. 최근 KISDI 에서 수행했던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에서는 2030년 대한민국 미래상을 4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나리오로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를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종종 파괴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는 혁신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과 함께 피해를 입는 집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고 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교육훈련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면 혁신적 변화에 대한 저항은 한결 낮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단지 포용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제시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원장님께서는 강원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실감하셨던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방안이 궁금합니다. KISDI 에서 원장으로 일하면서 현재 세계 톱10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주역이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갈 인재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라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강원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34년 전입니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눈을 반짝이는 젊은 학생들과 높은 학문적 경륜을 지닌 동료 교수들 속에서 함께 토론하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종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조금씩 기부를 해왔는데 그만 기자님께서 눈치를 채셨네요. 미래의 주인공이며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멋진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향하여 부단히 도전하며 또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함께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평소 함께하시는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KISDI는 연구부문과 경영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책연구기관 평가에서 작년에도 매우 우수한 성과향상을 보인 혁신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실질적 최고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2년 연속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연구책임자들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지혜와 힘을 함께 모으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KISDI는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매년 시무식 행사에서 원장에 앞서 직원을 대표하는 두 노조의 대표자께서 먼저 신년사를 하는 것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노사발전재단의 노사협력파트너십 프로그램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ISDI는 연구 활동에서 국가 ICT정책을 선도하는 큰 혁신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뿐만 아니라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도 배려와 존중의 화기애애한 가족적 분위기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 김윤혜 기자 kyh@monthlypelope.com 인터뷰 남윤실 편집장 nys@monthlypeople.com 사진 박성래 기자 psr@monthlypeople.com ※  본 기사는 월간인물 2022년도 6월호 116~119페이지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 KISDI 소개
• 원장동정

(언론기고) ICT 산업의 경쟁력은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뉴노멀 전환은 빠르고 날카롭다. 감염병 대유행 직후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날카롭다. 피할 수 없는 변화 물결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의 땅은 '디지털 혁신'이다. 비대면이 일상으로 된 현재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은 어느 때보다 가속되고 있다. 디지털전환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성장을 위한 중심축이 된 시대에는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앞으로 ICT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ICT를 통한 산업 간 융합에 먼저 성공하는 국가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스마트폰 등 ICT 제조 산업이 보유한 우수한 경쟁력을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을 국가 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ICT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우리나라 ICT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ICT 수출은 1836억달러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 수출 가운데 ICT 수출 비중이 3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ICT 산업의 수출 증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됐다. 이러한 성장세가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7월 ICT 수출은 195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30.2% 늘어난 실적으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ICT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ICT 서비스 측면에서 성장도 동반돼야 한다.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등장에서 ICT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SW 등 ICT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ICT 서비스 수출액은 ICT 제조 수출 대비 약 6.3% 수준으로 아직 크지 않지만 전년 대비 7.1%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좋은 신호이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ICT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ICT 산업 고도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데이터 댐 확장, 5세대(5G) 통신 기반의 융합 지원, AI 반도체 개발 지원 등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으로 대표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도 디지털 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디지털 산업 통계조사(안)'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실려 빠르고 날카롭게 다가온 뉴노멀은 피할 수 없는 변화다. 세계는 변화에 휩쓸릴 것인가,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도약할지 후발주자에 머무를지 등 중요한 분기점을 마주하고 있다. 민·관 역량의 결집을 통해 우리나라가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자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hykwon@kisdi.re.kr ※ 본 기사는 전자신문 2021년 9월 7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 KISDI 소개
• 원장동정

[월간인물 인터뷰]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간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985년 설립된 이후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를 ICT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춰 디지털경제사회연구,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 통신전파연구, 방송미디어연구, 국제협력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 ICT와 미디어 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통신시장 발전 및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 미디어시장의 발전 전략 수립, 국제 협력 사업 수행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2021년 연구기관 평가에서 KISDI는 국무총리실 산하 26개 연구기관 가운데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해 노사발전재단의 노사협력파트너십 프로그램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급속한 기술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사회적 역기능의 해소,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지배력 집중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무분별한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 개인 간·기업 간 디지털 활용 역량 차이로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가짜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며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인포데믹 등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둘째, 2019년 발생한 한·일 무역분쟁이나 최근의 미·중 갈등 사례에서 보듯, 탈냉전의 시대를 지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정치·경제적 이익에 따른 새로운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책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미국의 GAFAM이나 중국의 BAT, 우리나라의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 기업이 경제는 물론 정치나 미디어, 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내재하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범위의 경제에 따라서 독점을 형성하는 소위 티핑(Tipping) 현상이 심화되면서, 각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가 오히려 토종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급한 규제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이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에서 최근 주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2021년 KISDI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정보통신정책 플랫폼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신규로 기획·발굴된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중장기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변화 요인을 파악하여 전 국민이 디지털 기회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미래국가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 디지털 포용을 통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소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기술·경제산업·공공행정·사회제도 등 4대 영역 대한민국 산·학·연·관 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ISDI는 미래 먹거리는 물론, 사회적 혁신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리더십을 가진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 컨퍼런스 개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ICT정책연구기관으로서 KISDI-ICT 전문기관 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대규모 국가혁신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과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국가 디지털 전략 및 선도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ICT 융·복합 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는 현재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고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디지털 뉴딜에 필요한 기술 전반을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기술선도국인 미국과 비교하여 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보시면, 디지털 뉴딜과 관련이 높은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술,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 다중 인공지능 공통 플랫폼 기술과 신개념 컴퓨팅 기술, 지식정보 보안기술 분야 모두에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이하의 기술수준, 격차는 2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데이터 플랫폼 기술이나 신개념 컴퓨팅 기술 같은 인프라·플랫폼 차원의 기술 격차는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는 오픈소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도구를 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석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나 플랫폼의 차원에서는 이미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자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먼저 생각나지, 국내 기업 중에서 이렇다 할 업체를 떠올리기 어려운 사실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데이터·인공지능 분석과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플랫폼 기술 및 산업의 육성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패권이나 기술주권의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해외로 흘러간다는 것이고, 이는 국부의 유출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통제받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 외에도, 클라우드 및 플랫폼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메타버스 생태계의 전망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온라인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메타버스는 올해 들어 가장 핫한 키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표현 자체는 마케팅 용어에 가깝지만, 저는 가상·증강현실(VR·AR)이나 실감콘텐츠라고 표현되면서 역량을 축적해나가던 산업이 이제 개화기를 맞을 때가 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게임 속에서 그려내는 세상이나 실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영상 콘텐츠의 대부분이 메타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인터뷰를 읽으실 독자들은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990년대에 3D FPS 게임의 효시를 만들었던 울펜슈타인 3D나 둠과 같은 게임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들이 결국 초기 버전의 메타버스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의 메타버스 개념은 일방적으로 준비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아바타를 만들고, 다른 유저의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와의 접점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연결로 특징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메타버스는 과잉연결을 통해 또 다른 사회적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메타버스는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의 문법을 구별하고 두 세계의 사이를 왕복하며 살아온 1세대 디지털 네이티브와는 달리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타버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단지 정책연구를 하는 사람들만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 및 제도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비용을 낮추는 지원 정책과 함께 플랫폼의 혁신과 가치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플랫폼의 독점에 의한 시장 실패를 방지하도록 규제 정책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플랫폼 접근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거래에 관한 신뢰성 위험의 완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Al를 비롯한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력 대체는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점점 어려워짐으로써 부의 불평등이 확대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물론 디지털 전환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심하게 발생하므로, 국가의 AI기반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여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은 물론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의 3대 부문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조로서 디지털 플랫폼, 에너지 플랫폼, 휴먼 플랫폼을 각각 구성하고 이들 3대 플랫폼을 상위 개념의 메타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원장님을 있게 한 원동력이나 근원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KISDI의 원장으로서 일하게 되기까지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 가족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격려입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과감히 도전하고 부지런히 배우는 자세, 모든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풀어가려는 존중과 배려의 노력은 카이스트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후 카네기멜론대학교 ISRI 과정과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처럼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에티오피아 국립아디스아바바대학교에서 2년간 학장직을 마치고 귀국을 앞둔 송별회입니다. 현지 동료 교수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저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는 말에서 뭉클한 정과 함께 지난 2년간 기울인 모든 노력이 보답됨을 느꼈습니다. 아디스아바바는 지금도 저에게 친구들이 기다리는 고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향후 하고 싶은 대표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원장으로서 저의 꿈은 앞으로 KISDI가 연구의 수월성 및 정책기여도는 물론 최근 시작한 ESG 경영 등 모든 부문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직원들과 함께 KISDI 합창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 만들 KISDI 합창단은 노래도 잘하지만, 연구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하여 하나로 화합하는 합창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연구와 업무에 지친 분들에게 편안한 힐링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외부적으로는 진천 및 음성의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과 즐거움과 기쁨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ISDI가 자랑하는 존중과 배려의 직장 문화가 지역사회봉사로 연결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는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也)”라는 말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소나무가 늦게까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어려울 때에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고 머지않아 다시 오게 될 화창한 봄날을 준비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만일 하시는 일들에 KISDI의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형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신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오히려 내일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합시다. KISDI도 응원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psy@monthlypeople.com ※  본 기사는 월간인물 2021년도 7월호  34~37페이지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 KISDI 소개
• 원장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