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12월 8일 개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와 연대와 포용의 디지털 사회를 향해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이 10대 학회(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함께 준비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12월 8일(목)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되었다.

o 1부 세션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정책 방향으로 공정한 전환, 책임 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을 제안하고 혁신 생태계, 기술, 인재, 노동, 환경, 도시/공간, 복지, 정부, 디지털 민주주의, 글로벌 공동번영 거버넌스 분야의 10대 주요 어젠다와 7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2부 세션에서는 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 3부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 4부 세션에서는 연대와 포용의 디지털 사회를 향한 청사진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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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0:00∼17:00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KISDI 온라인 생중계(http://kisdi-megatrend.com/)
과기정통부 유튜브(https://youtu.be/phbMXIq9m24)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오는 12월 8일(목)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2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작년 메가트렌드 연구에서 국민이 선택한 가장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의 미래상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어젠다를 도출하고, 기술/R&D, 경제·산업, 공공·제도, 사회·환경 등 4대 영역별로 관련된 영역별 미래전략을 발굴해 왔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국내 굴지의 학회들과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 세션에서 대표 발제를 맡은 KISDI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는 길」을 주제로 혁신 생태계, 기술, 인재, 노동, 환경, 도시/공간, 복지, 정부, 디지털 민주주의, 글로벌 공동번영 거버넌스 분야의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10대 어젠다와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붙임 참조).

연구를 총괄한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팬데믹, 공황과 같은 근본적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의 모델이 만들어졌다면서 지금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갈 수 있는 적기임을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 대한 빅테크의 경제사회적 지배가 확장되고 팬데믹과 같은 신사회위험이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은 혁신을 위한 투자와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한 안전망의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가기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공정한 전환, 책임있는 혁신, 정의로운 이행을 제시하였다.

KISDI가 ’22년 11월에 실시한 일반국민(만 20세에서 60세 사이 2,031명, 지역, 성/연령 할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 국민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요소로 결과의 평등(24.6%)보다 기회의 평등(57.6%)을, 규칙에 대한 존중(29.9%)보다 창의성 존중(48.8%)을 더 많이 선택했다. 하지만 성장 중심(39.4%)과 분배 중심(35.8%)에 대해서는 응답 분포가 균형을 이루었다.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가치 사이의 선호를 묻는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체주의보다 자유주의에 더 큰 선호를 보였지만 예외적으로 생계와 복지에 관해서는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46.0%)’는 응답이 ‘당사자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39.6%)’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특히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그런 경향을 보였다 (붙임 참조).

이호영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구성원마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디지털 준비도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을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으로 내몰기보다는 전환 비용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보장시스템을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고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대전환 미래상 대국민 조사 개요>

2부 세션에서는「혁신과 변화를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학회 김도훈 교수는 ‘디지털 메가트렌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모색: Twin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 하에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ESG를 연계시키며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TMT(Technology, Media, Telecom) 섹터의 역할과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상-현실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통신학회 홍인기 교수는 가상-현실 세계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초연결기술에 대해 설명하며, 5G+/6G 이동통신, 양자인터넷, 클라우드, 위성통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무인항공기(UAV) 기술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을 살핀 뒤, 디지털 공동번영을 위한 초연결사회의 기술적 조건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학회 강정한 교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변혁과 삶의 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플랫폼 노동 및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초점을 맞춰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동번영을 위한 효과적 사회정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노동의 탈숙련화와 노동자의 소속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변화에 맞춰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2부 세션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책학회 문명재 교수는 ‘인간-AI 협업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인간-AI 협업기반 지능형 정부의 모습을 예측하고 차세대 지능형 정부의 구축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학회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경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이희정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요안 교수(한국통신학회장,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한준 교수(한국사회학회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나태준 교수(한국정책학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오후 3부 세션에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구상」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디자인을 통한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반도체 기술 및 인력 양성 전략’의 발표가 마련되었다.

3부 세션의 첫 발제는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교수가 맡아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략적 변곡점에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기업에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디자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한국정보과학회 홍지만 교수는 국내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개발이 회사별로 파편화되어 통합되기 힘든 구조로 신기술 개발과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 방향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로 대한전자공학회 김훈 교수는 AI, 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 반도체 등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분야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미래산업 변화 환경에서 중장기적 기술 및 인력 양성 대응 방안을 내놨다. 특히 디지털 자원의 독점 및 접근성 편차에 따른 협업 생태계 기반의 취약성 등 디지털 공동번영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3부 세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재구 교수(한국경영학회 차년도 학회장,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의 사회로 한상만 교수(한국경영학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심규석 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대한전자공학회장,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가 참여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연대와 포용의 디지털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기 정치과정의 선순환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 新디지털 격차와 정부역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공존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정치학회 장우영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이 권력구조의 이동을 촉진하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 교수는 신흥권력의 부상과 다양한 정치적 이해 충돌과 갈등의 촉발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치과정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적·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국행정학회 김서용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기존 정보격차와 전혀 다른 새로운 디지털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新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개인 행태를 고려한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대응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한국환경정책학회 최창용 교수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연계한 트윈 전환을 위해 협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두 전환 간의 공존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정책 이행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부 세션의 종합토론에는 이덕로 교수(한국행정학회 차년도 학회장,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임성학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원숙연 교수(한국행정학회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김영완 교수(한국환경정책학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대전환이 ‘2030년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어젠다와 정책들에 대한 학계 및 연구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연구 결과를 엿볼 수 있는 장이었으며 내년에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3년차 연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본 행사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KISDI 생중계 사이트(kisdi-megatrend.com)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withmsip)를 통해 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