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25-18) ’차세대 통신기술이 통신시장 경쟁구조 및 네트워크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SDI, “차세대 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과 투자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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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와 5G에서 경쟁과 네트워크 투자의 관계에 차이 확인
▲5G에서는 시장집중도 증가가 투자 확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AI 및 클라우드 확산으로 네트워크 투자 구조도 변화
▲6G 시대에 적합한 경쟁정책 방향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OECD 36개국 이동통신시장을 대상으로 기술세대별(LTE·5G) 경쟁구조와 네트워크 투자의 관계를 분석한 기본연구(25-18) ‘차세대 통신기술이 통신시장 경쟁구조 및 네트워크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LTE와 5G를 중심으로 경쟁구조와 네트워크 투자 간 관계가 기술세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6G 시대 경쟁정책 및 투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AI 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 통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은 경쟁구조와 사업자 투자 의사결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기술세대 변화에 따라 경쟁과 투자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결과 OECD 국가의 이동통신 투자는 LTE와 5G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기지국 중심의 투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G 초기에는 LTE 코어망을 활용하는 NSA 방식으로 인해 가입자당 투자 규모가 LTE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경쟁과 투자의 관계는 기술세대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 LTE 시기에는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까지 높아질수록 네트워크 투자도 증가하는 역의 U자형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5G 시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완화되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역시 가입자당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5G에서 네트워크 가상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가 확대되고 초기 구축이 NSA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 유인이 과거보다 약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김민희 연구위원은 “차세대 통신기술로의 전환에 따라 경쟁과 네트워크 투자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6G 시대에는 경쟁정책과 투자정책이 새로운 투자 구조와 서비스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차세대 통신기술 시대에는 경쟁과 투자의 관계가 기술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6G 시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AI·B2B 등 신규 서비스와 수요 기반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가상화와 클라우드 기반 구조 확산 등 변화하는 투자 환경을 고려한 경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경쟁촉진과 투자확대를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정책 목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차세대 통신시장의 경쟁정책과 투자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SDI 기본연구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통신정책연구실 김민희 연구위원(043-53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