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디지털 생태계 공정경쟁 및 이용자 정책방향’  보고서 발간
-AI·디지털 생태계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정책방향 제시-
.............................................................................................................................................................................................................................
AI·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등 사회적 요구 급증
생성형 AI 등 혁신기술 대응을 위한 ‘한국형 경쟁정책’ 필요성 강조
자율규제 한계를 보완한 민관 공동규제와 플랫폼 구조 개선 제안
EU·영국·일본 등 주요국 디지털 경쟁촉진법과 정책 방향 비교·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Premium Report : AI·디지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집호」의 두 번째 보고서(특집2호)인 『AI·디지털 생태계 공정경쟁 및 이용자 정책방향』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정하고 혁신 친화적인 AI·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AI·디지털 기술이 인간을 보완하는 편리한 도구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텔리전스 시대에 맞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안전한 AI·디지털 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또한,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도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경쟁환경 구축,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먼저 디지털 시장 공정경쟁 활성화와 관련하여 불공정 관행은 그간 자율규제를 통해 일부분 해결되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되, 생태계 기반 서비스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경쟁 촉진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AI·디지털 기술 및 시장의 발전과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라는 파괴적 혁신 기술의 등장을 미래 경쟁환경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AI 생태계가 기술 발전에 따라 시장 구조가 급변할 수 있는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으로, 동향 및 이슈를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대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 상호운용성, 선택권 등의 원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 기존 디지털 경쟁촉진법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향후 에이전틱 AI, 물리적 AI 등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수 선임연구위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측면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빠른 변화 및 파급력, 정부 검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불법유해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 틀의 구축과 더불어, 사업자가 스스로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정부가 검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민관 공동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플랫폼 설계구조가 정보유통의 경로·방식 및 노출빈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삭제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플랫폼 시스템 구조 자체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현수 선임연구위원은 “AI·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실질적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극단주의·과몰입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크패턴을 포함하여 이용자 취약성을 악용하는 개인화, 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알고리즘 관련 규제와 마찬가지로 투명성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위험 관리가 핵심이며, 예방적 대응 및 자율규제가 실효적”이라고 제안했다.

  KISDI는 앞으로도 AI·디지털 생태계의 현황과 향후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경제·사회적 가치 및 부작용 등 전반적인 생태계 건강성 진단을 통해 기존 정책의 폐기·수정 또는 신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김현수 선임연구위원(onlyone@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