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넷 보도자료의 내용

◦ 오픈넷 보도자료(´22.11.7)는 KISDI 보고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인용함.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 설명내용

▲ 첫째,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KISDI 보고서는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음

※ KISDI 보고서 중 관련 내용
∙p1. “현재 진행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분쟁에서 Netflix에 대한 SKB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p3. “다만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SKB와 넷플릭스의 분쟁에서 SKB의 망 사용료 요구를 망 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p3. “망 중립성은 “트래픽 동등처리”에 대한 요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원은 망 중립성이 작금의 망 사용료 논쟁과 무관함을 밝힌바 있음”

∙p5. “SKB와 Netflix의 분쟁은 양사의 연결, 직접접속으로부터 양사가 누리는 편익과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의 분담 필요성과 관련된 것으로 SKB의 요구를 “미국 법체계에 따른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p5. “SKB의 망 사용료 요구가 망 중립성과 무관하다는 것은 과거 미국의 Comcast와 Level 3 분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둘째,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KISDI 보고서는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지 않음

※ KISDI 보고서 중 관련 내용
∙p6. “다만 망 사용료는 ISP와 CP간 협상의 결과물로 어느 한 가지 형태를 정답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입법을 통한 접근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오픈넷 보도자료 중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 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과 “’망 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은 KISDI 보고서 내용과 다름

붙임1.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 (KISDI Perspectives, Vol 22-10-02,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