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 공동주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플랫폼 관련 ‘경쟁과 혁신’ 등 최근 주요쟁점 발표 토론

□ 일시 : 2022. 11. 18(금) 13:30～17:40
□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
□ 주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표주제 6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오는 11월 18일(목) 연세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 주최한다.

학술대회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와 제2부에서는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과 혁신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각각 3개의 주제를 다루고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제1부에서 다루는 3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로 창원대학교의 김태오 교수가 발제한다. 두 번째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으로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가 발제하며, 세 번째 주제는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로 경찰대학교 정혜련 교수가 준비한다.

제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가 첫 번째 주제로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벅 규제’를, KAIST의 김민기 교수가 두 번째 주제로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를, 순천향대학교 곽규태 교수가 세 번째 주제로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을 발제한다.

제3부에서는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의 사회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패널로는 박유리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정광재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정책연구실), 강준모 박사(법무법인 광장), 한정원 팀장(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팀), 최선경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