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22-05) ‘미‧중 기술패권 경쟁 : 7개 戰線과 대응 전략’ 발간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중간자-중견국간 연대론은 비현실적,
미‧서구 기술권역 안에서 동맹의 딜레마 극복 위한 국가전략 추진이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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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GVC는 물론 데이터, 서비스, 과학기술‧인재 및 R&D 네트워크 재편성, 기술 규범 글로벌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미국-유럽-일본간 배타적 기술권역이 형성中이므로, 동 권역內 우리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추진이 시급

기술동맹‧협력체 內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기술권역內 경쟁에의 대응 : 자본,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경쟁, ▲ 기술권역內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이해관계 조정 매커니즘 정립 ▲ 정부-기업간의 네트워크, 정책 조율‧소통 체제 정립, ▲협력‧동맹의 다양한 영역, 수준, 구속력, 참여국 들을 감안한 선택, ▲ 他기술권역으로부터의 상호의존성 무기화 가능성 차단, ▲미-EU-일본간 기술동맹‧협력을 벤치마킹, ▲데이터, 표준 등 기술동맹‧협력의 주요 영역에 대비, ▲ 기술동맹‧협력의 외연 확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KISDI Premium Report」(22-05) ‘미‧중 기술패권 경쟁 : 7개 戰線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둘러싼 선별적 디커플링(targeted decoupling, 탈동조화)으로, 다음과 같은 7개 戰線(전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의 7개 전선>

본 보고서는 미국과 EU간의 TTC(EU-US Trade & Technology Council) 및 미‧일간 CoRe 파트너쉽(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 분석을 통하여 상기의 기술패권 경쟁의 과정에서 이미 미국-유럽-일본간 배타적 기술권역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어, 미‧서구 기술블록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균형자론이나 중견국간 연대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성도 없고 사실상 우리보다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함을 지적했다.

첫째, 유의미한 연대 대상도 없고 둘째, 중국이 GVC(Global Value Chain)기술 주요국을 참여시키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셋째, GVC 재편이 강화될수록 자국 시장을 지렛대로 상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넷째, 중국이 장기적으로 기술굴기 및 자립적 공급망 구축에 일정 수준 성공할 경우 해외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구축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아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한 기술권역내 경쟁도 심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8개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기술패권 국익 극대화를 위한 국가 전략>

참고로,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기술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stack)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한 대중서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을 최근 발간했다. 이 도서는 월간중앙 9월호 신동아 11월호 등에 이달의 책으로 소개 되었다.문의 :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최계영 선임연구위원(043-531-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