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O 공정거래 분야 연구자, 학교, 단체

2. 연구주제: 지정주제 4건 및 자유주제
O 지정주제1: 공정거래법상 조합의 법적 성격과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연구
O 지정주제2: 국가 간 AI 규제 격차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 지정주제3: 데이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O 지정주제4: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집행력 제고 방안 연구
* 지정주제별 상세한 제시 배경은 [붙임] 사업공고 웹포스터의 확인
O 자유주제: 지정주제 외 공정거래 정책 및 경쟁법 관련 연구

3. 연구제안서 공모기간
O 2025. 5. 9.(금) 24:00까지

4. 학술연구 지원비
O 지정주제 1,400만 원 / 자유주제 1,200만 원

5. 문의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행정팀 문소영 주임(02-6363-9156)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고. 우리 원은 경쟁당국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공정거래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2022년부터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사업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25년 연구제안서를 공모하오니 산·학·연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공정거래 분야 연구자, 학교, 단체. ※ 공동연구 가능(인원 제한 없음). 공모기간. 2025. 4. 18.(금) ~ 5. 9.(금) 24:00까지. 연구주제. 지정주제 4건 및 자유주제. 지정주제. 공정거래법상 조합의 법적 성격과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연구. 국가 간 AI 규제 격차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데이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와 법적 성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집행력 제고 방안 연구. ※ 지정주제별 제시 배경은 다음 쪽 참조. 자유주제. 지정주제 외 공정거래 정책 및 경쟁법 관련 연구. ※ 기존 연구성과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공고의 4쪽 ‘최근 5년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연구실적’ 참조. 연구제안서 제출 방식. 연구제안서 양식 붙임 파일 활용. ※ 우리 원 누리집(www.kofair.or.kr ) 공고 게시물에서도 연구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전자우편 접수 rndcenter@kofair.or.kr . ※ 지원자는 연구제안서(hwp 및 pdf 서명본 모두) 제출 후 우리 원 담당자와 회신하는 접수확인 메일 확인 요망. 학술연구 지원과제 선정결과 게시. 선정결과는 5월 중 우리 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원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 추진 일정. 계약체결일 5월 중순 예정. 연구기간 계약체결일~10월 말. 중간발표회 및 최종발표회 개최 추후 확정.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11월 초. 학술연구 지원비(세전). 지정주제 1,400만 원. 자유주제 1,200만 원. 문의. 담당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행정팀 문소영 주임. 연락처 02-6363-9156. 전자우편 rndcenter@kofai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