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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박진환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심 거래 인증제

  • 작성자박진환  부연구위원
  • 소속디지털인프라·서비스연구단 통신정책연구실
  • 등록일 2024.05.22

중고폰 시장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성능 향상과 가격 상승에 따라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지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시장은 2021년 680만 대, 2022년 708만 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387만 대에 이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기능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보다 경제적인 선택을 추구하게 되면서 중고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이다. 

중고폰 시장의 성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신제품 스마트폰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대안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중고폰의 성능과 품질의 향상이 중고폰 시장으로의 유입을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고폰 사용이 하나의 친환경적 선택으로 자리잡게 된 점도 작용하였다. 

2023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이 발의된 이후 현재 중고폰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를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중고폰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말부터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안심거래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제도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인증하고 공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심거래 인증제도는 중고폰 시장의 여러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제품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데, 인증제도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 초기화를 포함한 데이터 삭제 인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점도 제공한다. 중고폰의 유통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탄소중립과 전자폐기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고폰 시장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중고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규모 추정과 안심거래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폰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부서대외협력팀
  • 담당자신보람
  • 연락처043-53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