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전략¹⁾

   지난 1월 27일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²⁾가 개최되었다. 개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 이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2022년 추진할 관련 정책과제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당일 위원회는 올해 ODA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이 포함된 ①｢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②｢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 신규 중점협력국가(5개국) 등 ③｢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등을 의결하였다. 발표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안건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①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2022년 추진될 44개 기관의 1,765개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것으로 확정된 예산 규모는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4조 425억원으로 2021년 대비 2,882억원, 7.7% 증가된 것이다. 2022년 계획의 특징은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게 코로나19·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선도 및 인도적 지원 집중 지원이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은 한국의 혁신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개도국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국별 혁신역량 수준에 따라 취약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③ 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은 5개 신규 중점협력국 및 최근 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 6개 중점협력국 대상 중장기 ODA 협력전략을 수립·수정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특징은 그린·디지털·보건 등 전략 분야 위주로 선정된 중점협력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중점협력 대상 국가는 총 27개국으로, 양자 ODA의 70%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전략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먼저,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개도국은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최고의 혁신 역량³⁾을 보유한 개도국 지원의 최적 파트너이며, 디지털 관련 ODA를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수립된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전략은 개도국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개도국 팬데믹 위기 회복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책임있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촉진하고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ODA 분야의 전략이다.
   이러한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전략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개도국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우선, 개도국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개도국의 과학기술ㆍICT 혁신 역량 확충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ODA 사업에 수원국이 수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전적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 후속사업을 통해 기술의 안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발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전환도 추진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ICT를 결합하여, 개도국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참고로 6대 핵심분야는 ① 공공행정 ② 도시개발 ③ 농수산업 ④ 교육 ⑤ 보건의료 ⑥ 기후·에너지 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① 공공행정분야에서는 한국형 디지털정부를 확산하고, ② 도시개발분야에서는 대형 스마트시티･교통 등 모범사례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③ 농수산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등을 통해 개도국의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고, ④ 교육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였다. 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방역·의료체계의 스마트화 및 원격의료 등을 활용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⑥ 에너지·기후분야는 스마트 전력시스템 보급 및 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또한, 이상과 같은 전략들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 공공, 민간,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디지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하는 등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금번에 발표된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전략은 최근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속에서 지속적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