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

□ 모시는 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수립을 통해 향후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조성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김 도 환

□ 개요

o 일시 : 2014. 6. 24.(화) 15:00～17:30
o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B홀(본관 2층)
o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o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프로그램

15:00~15:05               개 회 
                                    개회사 : 이명호 부원장(KISDI)

15:05~15:30              <발 제> 보조금 상한제 등 대안 설명  
                                    발표자 : 정진한 연구위원(KISDI)

15:30~16:10               사업자 입장 발표
                                    이통사, 제조사, 유통협회

16:10~16:20               휴식

16:20~17:30               패널 토론 
                                    토론자 :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17:30                          폐  회

□ 행사 문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강인규 부연구위원 
Tel. (02) 570-4138, E-mail: yeenkyu@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