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고에서는 KISDI(2020)의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인공지능 사회연구’ 결과의 일부를 소개하고, 최종 결과물로 도출한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이슈 및 과제를 공유함
●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됨. 이에 인공지능 사회 일상에서 직면할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력과 내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 본 연구가 수행됨
● 각국의 AI 전략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사회정책 방향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자율규제와 모범사례 개발을 통한 기술의 신뢰 형성, 모두의 이해를 반영한 포용 성장 등을 지향함
●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직업군 발굴이나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신뢰체계 구축 등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주체별 책임 규명 원칙 마련, 알고리즘편향 대응 연구 등을 비롯하여, 사이버 안전과 개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등 제도적 안전성 마련을 우선 정책과제로 꼽음
● 인공지능 기술의 본질적 특성인 비결정성·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실현할 수 있는 무궁한 사회적 혜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기 위해,
- 정부는 잠재적 위험의 효과적 통제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생태계 전반의 신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