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빠른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구글과 유튜브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며 불법 딥페이크를 추적 및 식별하고 있음. 크리에이터가 AI를 활용했을 경우 해당 사실의 표기를 요구함
- 구글은 ´24년 5월 30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음란물 등을 변경/생성하는 서비스의 광고 금지
- 유튜브는 ´24년 3월부터 크리에이이터에게 영상 업로드 시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
● EU는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AI법」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의 州 정부들은 선거 등과 관련한 별도의 딥페이크 법령을 제정
- EU는 딥페이크 관련하여 AI 시스템의 공급자(provider)와 사용자(deployer)에게 투명성 의무 부과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해 기만적인 음성/영상 배포 금지
● 국내에서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함
● 딥페이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와 기술 개발 지원, 플랫폼의 빠른 대응, 그리고 이용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