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고는 최근 캐나다에서 발효된 온라인 뉴스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중심으로 호주, EU, 미국 등 주요국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함
● 2023년 6월, 캐나다는 구글, 메타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캐나다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게재하려면 언론사와 뉴스콘텐츠 사용 대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제정(2023년 12월 19일 발효)
- 이에 대응하여 메타는 2023년 8월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BBC 등 국제 뉴스 매체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와 방송사가 게시한 뉴스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볼 수 없도록 제한
- 구글은 캐나다 정부와 협의 끝에 온라인 뉴스법 발효를 20여 일 앞둔 2023년 11월 29일, 캐나다 언론사에 매년 1억 캐나다 달러(약 1,000억 원, 향후 물가상승률 반영)를 지불하기로 합의
● 온라인 뉴스법은 뉴스 매체에서 제작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규제 적용 대상으로써 ‘디지털뉴스중개자’(digtal news intermediaries)로 정의하여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협상 절차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함
- 또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언론사를 ‘적격뉴스사업자’(eligible news businesses)로 정의하여 동법에서 명시한 조건을 갖춘 언론사만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협상 절차는 협상/교섭 90일, 조정 120일, 최종제안 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45일로 구성
- 디지털뉴스중개자가 법에서 명시한 면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 명령’(Exemption order)을 통해 협상 절차 참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구글은 인터넷 광고매출 점유율 1위 검색엔진 사업자의 면제 조건 중 하나인 언론사에 1억 캐나다 달러를 보상하여 면제 명령을 받은 것
● 규제 당국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불 의무 부과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추세로,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은 이미 유사한 법을 시행중인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벤치마킹한 것
- 2021년 3월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거나 링크한 뉴스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현지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하는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제정
- 미국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주,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뉴스 사용료 부과 방식의 단점 중 하나는 언론이 구글과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임
- 빅테크 기업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미디어, 광고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언론은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와 관행을 조사하고 보도해야 하지만 온라인 뉴스법과 같은 뉴스 사용료 부과 방식은 이런 역할을 수행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음
- 온라인 뉴스법은 언론의 고유 역할과 독립성을 보전함과 동시에 광고매출, 구독자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저널리즘의 경제적 생명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