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제반 기술혁신이 그 발전의 속도, 범위, 전체 경제/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산업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본 보고서는 ① 혁신적 기술의 확장성과 경제성, ②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 ③ 사회 전반에 영향 미치는 혁신제품/서비스의 지속적인 등장, ④ 벤처 캐피탈 등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한 신호(signal) 등 네 가지 요인에 주목한 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 변화상은 무엇보다도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경제의 잠재력 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 기계, 지능, 데이터,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 환경이 그 기반이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로‘연결된 지능’으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할 때 그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개인, 기업, 정부 등 주요 경제 주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바, 주 요 경제 주체간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 ① 고용 및 일의 성격 변화, ② 소득분배, ③ 고용 형태, ④ 소비자 효용의 비약적 증대 등 이 주요 변화이며 본 보고서는 특히 고용 전망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소개한다. 기업/시장의 경우, ① 알고리즘이 경쟁력의 핵심 으로 부상, ② 전산업의 플랫폼화, ③ 기업간 경쟁에서 플랫폼간 경쟁으로의 전환, ④ 제품의 서비스화 및 전문직 서비스의 보편화, ⑤ 기업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의 변화, ⑥ 적시수요(On-Demand) 경제의 부상 등이 전망된다. 정부/공공부문의 서비스도 플랫폼/알고리즘을 통하여 제공되고 미 래의 공공부문은 기민성(agility)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획,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수확체증의 경제를 감안하면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를 위해 보다 강력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수확체감의 경제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를 생산요소 투입을 통하 여 기대할 수 있으나, 수확체증의 시대에는 단순히 생산요소 투입을 증가시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정책으로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집중과 우리만의‘문샷’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 구하는 노동/skill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는 기업이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의 경험 이 가치 있는지 알기 어렵고 피고용인은 특정 기술/skill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업/피고용인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신속한 교육/재교육 기회 제공 및 비용 분담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경쟁과 블랙 박스(Blackbox) 문제나 생명 윤리 등 새로운 경제,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