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가입내용, 이용량이 천차만별인 통신소비에 대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체계는 부족하다. “평균”과 같은 단일통계가 아니라 다양한 통신소비패턴을 반영한 소매요금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바스켓 방법론을 들수 있다.
바스켓 방법론이란 대표성있는 소비패턴을 여러 개 가정하고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출시하는 요금제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바스켓을 만족하는 가장 낮은 요금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OECD, BEREC, Ofcom의 바스켓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바스켓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 어렵다. 해외의 바스켓이 수집대상 사업자, 이용량 구간 등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국내 요금 모니터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휴대폰 월간 사용량의 평균이 18GB이나, OECD 바스켓은 최다 구간이 20GB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표적인 해외의 통신요금 바스켓 방법론을 리뷰하고 우리의 가계통신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방법론으로 국내 시장에 적용할 통신요금 바스켓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에 대한 단품 바스켓을 제시하였으며, 가구 바스켓으로 1인, 2인, 3인에 대한 통신서비스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형 통신요금 바스켓을 실험적으로 제시한 기초작업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필요성에 따라 내용을 개선한다면 국내 통신요금 모니터링 방식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신요금 바스켓은 방법론 구축, 요금제 수집, 계산과정이 난해하여, 방법론의 검토 및 개량, 요금제 수집작업 등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