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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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실장

김현수

  • 학력사항
    • 2007.09 ~ 2011.02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 2005.09 ~ 2007.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 학사
    • 2005.03 ~ 2007.08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 1996.03 ~ 2005.02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사항
    • 2022.02 -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

    • 2022.01 - 2022.12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

    • 2020.08 - 2021.07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발전사 편찬위원

    • 2020.03 - 202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관 심사위원회 위원

    • 2019.01 - 202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수합병 심사위원회 위원

    • 2018.02 - 2021.12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

    • 2011.07 - 2012.0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2011.03 - 2011.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BK21 박사후연구원

  • 연구실적
    • 2023.06 ~ 2023.12

      앱 마켓 등 플랫폼사업자의 신유형 금지행위 심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2023.06 ~ 2023.12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2023.06 ~ 2023.12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 2023.06 ~ 2023.12

      신유형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사례 비교 연구

    • 2023.03 ~ 2023.12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연구

    • 2023.01 ~ 2023.12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체계 운영

    • 2022.06 ~ 2022.11

      앱 마켓 실태조사 관련 조사방법론 도출

    • 2022.05 ~ 2022.12

      플랫폼 등 신규 서비스의 금지행위 유형 및 조사체계 고도화

    • 2022.05 ~ 2022.12

      온라인 플랫폼 혁신성장 지원방안 연구

    • 2022.05 ~ 2022.12

      메타버스 등 신유형 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정책 패러다임 연구

    • 2022.01 ~ 2022.12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체계 운영

    • 2021.10 ~ 2021.12

      전기통신사업 생태계변화에 따른 사후규제 개선 방안 마련

    • 2021.08 ~ 2022.03

      데이터 기반 사회의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연구

    • 2021.06 ~ 2021.1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

    • 2021.06 ~ 2021.12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경제 발전전략 연구

    • 2021.06 ~ 2021.12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2021.04 ~ 2021.12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등을 반영한 통신시장의 지속가능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 연구

    • 2020.08 ~ 2021.02

      인터넷 생태계 내 네트워크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CP 규제 방향성 연구

    • 2020.06 ~ 2020.12

      플랫폼 환경 변화와 이용자 권익 증진방안 연구

    • 2020.06 ~ 2020.12

      지능정보시대 인터넷 생태계 발전전략 연구

    • 2020.04 ~ 2021.01

      데이터 시대 네트워크 효율화를 위한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9.07 ~ 2020.02

      5G 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규제 방안 연구

    • 2019.04 ~ 2019.12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

    • 2019.04 ~ 2019.12

      통신·인터넷 규제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 2019.04 ~ 2020.02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개편방안 연구

    • 2018.05 ~ 2018.12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 2018.05 ~ 2018.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년도)

    • 2018.01 ~ 2018.12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 2017.05 ~ 2017.12

      부가통신서비스시장의 신유형 불공정행위 조사 방안 연구

    • 2017.05 ~ 2017.12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연구

    • 2017.03 ~ 2017.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년도)

    • 2017.01 ~ 2017.12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2017년도)

    • 2016.10 ~ 2016.12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연구

    • 2016.05 ~ 2016.11

      단말기유통법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2016.03 ~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 2016.01 ~ 2016.12

      ’16년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 분석

    • 2015.05 ~ 2015.12

      방송통신 결합판매 규제 개선방안 연구

    • 2015.04 ~ 2015.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 2015.02 ~ 2015.12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

    • 2014.12 ~ 2015.04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주요 사업자 전략 분석

    • 2014.09 ~ 2015.01

      창조경제시대의 ICT 산업 동향과 향후과제

    • 2014.07 ~ 2014.12

      기가인터넷 사업 추진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2014.03 ~ 2014.11

      2014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 2013.07 ~ 2013.11

      음성·데이터 요금 통합에 대비한 망 이용대가 산정방향 및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프레임워크 연구

    • 2013.07 ~ 2013.11

      이동통신 서비스 발전에 따른 국제 요금비교 확대 및 사업자별 요금제 분석을 통한 경쟁전략 연구

    • 2012.07 ~ 2013.07

      'Data Biz Transformation' 전략분석 및 대응방향

    • 2012.04 ~ 2012.11

      전기통신사업 체계 개편 및 부가통신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연구

    • 2012.01 ~ 2012.12

      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및 인터넷 망 상호접속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