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22-04)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 반도체, 컴퓨팅 스텍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발간

첨단분야 기술동맹은 ‘기술 카르텔 참여’를 의미

장기 경쟁력 확보로 국익에 기여

..................................................................................................................................................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반도체 등 첨단분야 미국․서구와의 기술동맹․협력은 혁신의 주도 세력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참여국들에게만 내부화하는 일종의 클럽재로서,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지분을 증대시켜야함”

기술동맹‧협력체 內에서 우리의 레버리지 강화 정책 방향

▲공동 R&D, 투자, 인적교류 등 기술동맹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 ▲ 기술동맹‧협력체 內에서도 보조금 경쟁 등 상호 경쟁이 존재할 것이므로 규제완화, 인력양성 지원 등 경쟁국과의 인센티브 경쟁을 추진, ▲반도체 이외에도 원자력, 베터리, 바이오,우주, 방위산업 등 기술패권 경쟁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첨단분야에서 기술동맹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를 포착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KISDI Premium Report」(22-04)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 반도체, 컴퓨팅 스텍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컴퓨팅 스텍을 중심으로 경제 전쟁, 군사‧안보 경쟁이자 정보의 통제/확산을 둘러싼 정보 전쟁이라는 세 가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10문 10답 형식을 통하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의 개념, 의의, 발전 추세, 한‧미‧일 등 주요국의 경쟁력, 각국의 보유한 레버리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업/플랫폼 서비스를 망라한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전반에 걸쳐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기술패권 10문>

상대적으로 우세한 레버리지를 갖는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가 갖는 의의를 배타적 기술 카르텔의 관점을 통하여 분석해 단기적 시장 상실 리스크보다 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맹內 우리의 레버리지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단기적 리스크(잠재적 시장 상실 리스크)보다 장기적 이익(미래 신산업의 수요 대응 및 기술 경쟁력 강화)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일·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체에 참여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협력체 및 미래 공급망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반도체 및 플랫폼 서비스, 첨단기술과 안보를 둘러싸고 향후 논란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을 제시했다.

참고로,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기술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stack)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한 대중서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을 최근 발간했다.

별첨 : 보고서 전문(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