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
ㅇ 일시:  2022년 5월 18일(수), 15:00 ~ 17:30 
ㅇ 장소:  서울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KISDI 유튜브 생중계
ㅇ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요 발표주제
▲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 의의와 주요 쟁점(KISDI 성욱제 본부장)
▲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서울대 이준웅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함께 5월 18일(수)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의 다양성 제고와 사회 통합 등을 위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공적 책무의 이행을 위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실효성 있는 공적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협약제도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영방송과 정부(방통위)가 협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KISDI 성욱제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이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가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가 사회를 맡고, KBS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 김대식 박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김도연 교수,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예란 교수,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교수, 동덕여대 교양대학 홍원식 교수, 방통위 이헌 방송정책기획과 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KISDI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 됐으며, KISDI와 방통위는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행사 영상 ■

■ 행사 사진 ■

■ 행사 포스터 ■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

일시

2022. 5. 18(수) 15:00 ~ 17:30

장소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Fq19xHwYSvQ)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모시는 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민영방송을 민영방송답게'는 미디어 정책의 오랜 화두입니다. 새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이라는 꼭지 안에서 '공영방송의 협력제도 도입'을 추진과제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에 대해 도입하려고 하는 협약제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필요성, 주요 쟁점, 향후과제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협약제도'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이 보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 구분, 내용

일정	구분	내용
15:00~15:20	개회식	개회사: 권호열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사말: 한상혁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축사(영상):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15:20~16:10	발제	-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 의의와 주요 쟁점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 -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 이준웅(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6:10~16:20	휴식
16:20~17:20	종합토론	- 사회: 최영묵(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 토론: 김대식(KBS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 박사) 김도연(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김예란(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채영길(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원식(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이헌(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17:20~17:30	질의응답

방송통신위원회,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