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발간

▲ 방송사업자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간 외주제작 계약, 거래 관련 점검결과 비교분석
▲ 방송사업자, 표준계약서 사용비율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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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한 <2021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방송사 중심>을 29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3개사)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71개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방통위와 KISDI는 방송사의 외주제작 계약 실태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제작사의 외주제작 계약 실태를 파악하였다.

◆ 방송사, 표준계약서 사용률 98.5%로 전년 대비 소폭(0.2%p) 상승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률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차이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98.5% ▲제작사 기준 89.8% 수준으로 약 8.7%p(’20년 6.4%p) 차이를 보였다.점검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의 개선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98.5%(‘20년 98.3%, ‘19년 92%) 비율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응답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0.2%p) 상승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방송사는 ▲드라마 부문 100% ▲교양·예능 부문 98.4% 수준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 권리귀속 및 합의수준 등에 대해서는 방송사, 제작사 간 인식차 존재
저작재산권 등 방송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74.1%, 제작사 74.6%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8.8%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은 방송사 25.9%, 제작사 16.7%로 나타났다. 다만 자료 이용권의 경우, ▲방송사 단독의 권리귀속이 56.3%에서 51.9%로 전년대비 4.4%p 감소한 반면, ▲방송사-제작사 간 상호공유는 43.8%에서 48.1%로 4.3%p 증가하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를 보였다. ▲저작재산권 등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익배분 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또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사 유치 협찬수익, 수익배분 유형에서 방송사, 제작사 간 인식차 좁혀
제작사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인식차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좁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작사가 유치한 협찬수익을 ‘제작사에 배분한다’는 응답에서 ▲방송사 기준 64.3%(’20년 60.7%), ▲제작사 기준 53.5%(’20년 43.6%)의 응답으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10.8%(‘20년 17.1%)로 나타나 전년 대비 6.3%p 좁혀졌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2017년 12월 방통위·문체부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KISDI와 콘진원이 공동 수행하여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방송사 중심>에서는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제작사 대상 설문점검 결과와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

문의: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심홍진 연구위원 (043-531-4260)
방송미디어연구본부 김청희 연구원 (043-531-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