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ICT 주요 이슈」 발간

■ 머리말

ICT 분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외가 아닐것입니다. ICT 혁신은 언제나 시장의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가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새로운 이슈를 가져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CT 분야 정책연구의 선도기관으로써, 매년 새로운 ICT 이슈를 발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연구 시리즈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ICT 주요 이슈‘는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산물로서, KISDI 프리미엄리포트에서 선별한 주요 이슈들을 모은 결과물입니다.

첫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가 갖는 의의를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외에서 플랫폼에 대한 최적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환경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원칙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의 확산이라는 환경에서 지금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분야로 미디어 산업에 주목하고, OTT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패권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데이터 패권 이슈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우리이 대응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2022년에 주목해야 할 기술혁신 분야로 인공지능을 선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인재, 산업, 정치 측면에서의 변화를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 국제 규범 논의가 2022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의 공개·이전 관련 무역규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비차별 규제 관련 무역규범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습니다.

■ 목차

1. 서론
2.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3. 미디어플랫폼의 확장과 경쟁
4. 미ㆍ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
5. 2021년 AI 주요 이슈 및 전망: State of AI Report 2021를 중심으로
6. 디지털 무역규범: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7. 5대 이슈의 주요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