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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오피니언] 코로나가 증명한 대한민국 ICT의 힘 | 신종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ICT정책 방향

  • 등록일 2020-12-24
자막

지난 9월 영국 언론 가디언에 소개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OECD국가를 대상으로 최근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표입니다. 여기서 왼쪽 최상단에 위치한 국가가 바로 Korea,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안전의 관점에서도, 경제의 관점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란 것이죠. 이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빠짐없이 거론되는 게 ICT 인프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ICT 인프라를 어떻게 고도화해 그 활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신종복합재난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인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재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줬는데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 긴밀해지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더욱 급격히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단순히 질병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인간 행동 양식의 전방위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죠. 지난 여름 당시엔 폭우와 겹치면서 방역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이젠 재난을 독립 단위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재난이 곧 ‘복합재난’이 된 것이죠. 특히 인구와 건물이 밀집해 있고, 디지털 인프라가 복잡하게 설계된 대도시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신종복합재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1980년대 예일대 사회학과 교수인 찰스 페로는 ‘시스템 사고’라는 개념으로 기술 발전과 결합한 사고나 재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론, 즉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고도의 기술 사회에선 ‘사고’(accident)가 나는 게 오히려 ‘정상(normal)’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이 같은 복합재난의 위험성을 환기시킨 계기였다면, 이른바 ‘K-방역’의 성공은 인류가 이 복합재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줬습니다. 

유수의 글로벌 언론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방역 시스템을 K-POP에 빗대 ‘K-Quarantine’이란 단어로 공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죠.  

특히 외신이 주목한 건 우리 국민의 절제된 시민의식, 그리고 이 시민의식의 실제적 구현을 가능케 한 ICT 기술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한 대학생이 하루만에 코로나맵을 제작한 일이나, 마스크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 등은 선진화된 ICT 인프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재난대응체계는 ICT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ICT 기반의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응집해낼 수 있는 ICT기반의 통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특히 이 통합재난대응체계엔 당장의 피해 지원 외에 중장기적인 차원의 복구 등 회복력 중심의 재난관리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난 피해를 낸 것을 계기로, 미국의 재난복구체계가 5개의 프레임워크로 정밀 개편됐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신종 복합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 위험 시나리오(multi-hazard scenario)나 해저드 맵, 즉 재해예측지도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해 미래 위험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말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맞는 때가 현재의 코로나 국면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각종 복합 재난을 종합 대응할 수 있는 ICT 전략을 마련한다면, 코로나는 곧 기회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할 것이고요. 

설명

[KISDI 오피니언] 코로나가 증명한 대한민국 ICT의 힘 | 신종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ICT정책 방향

| KISDI 권호열 원장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인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재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줬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훌륭한 ICT 인프라를 어떻게 고도화해 그 활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신종복합재난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더 자세한 얘기는 영상으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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