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11월 13일(금) 온라인 생중계로 ‘안전한 AI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상 영역의 범용기술이 된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할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윤리원칙 제정을 우선하고 있지만,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다양한 이슈가 인공지능(AI)의 대중화와 함께 발생할 것이다. 인공지능(AI)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통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창발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와 실증근거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 그리고 이를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의 구현 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심포지엄에서는 관련 연구의 개별 발표와 함께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세션을 두고 폭넓은 관점에서 인공지능(AI)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사회학적 접근방식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했다.

먼저 발표 세션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한양대 이상욱 교수(과학철학)가 ‘AI기반 미래사회의 도전: 윤리, 제도, 국제협력’에 대해 발표한 후, 개별 발표로 ‘AI사회 이슈와 대응 방향’, ‘AI사회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방안’, ‘AI사회정책영향평가의 의의와 체계’ 등이 이어졌다.

이상욱 교수는 ‘AI기반 미래사회의 도전: 윤리, 제도, 국제협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윤리가 쟁점이 되는 국제 사회의 논의 방향과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조성은 KISDI 연구위원은 ‘AI사회 이슈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AI전략보고서 및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공지능(AI)사회의 주요 사회정책 이슈와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은정 KISDI 부연구위원은 ‘AI사회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사회에서의 사이버안전의 개념과 이슈를 고찰하고 사이버 위협을 유형화한 후 법제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연구는 창원대 김태오 교수와 함께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KISDI와 연구 협업한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AI사회정책영향평가 체계 정립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KISDI는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실제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제도적으로 통제 및 보완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방안으로써 AI사회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번 발표가 그와 관련한 연구 결과의 하나이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안전한 AI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호영 KISDI 디지털경제사회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남태우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서용석 KAIST 교수(미래학), 이명화 STEPI 단장(정치학),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법학),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사회학) 등이 참여했다.

<동영상 바로가기>
1. ‘안전한 AI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개회, 기조발제, 발표)
2. ‘안전한 AI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라운드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