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방송제도 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국민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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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금년 4월부터 운영해 온 『방송제도 개선 추진반』(이하 추진반, 위원장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마련한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11월 29일(금)부터 12월 10일(화)까지 10일간 공개적으로 접수한다.

  추진반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해 중장기 정책방향과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방통위가 금년 4월에 출범시킨 자문기구이다.

  추진반은 2개 분과(1분과 방송규제체계 개선, 2분과 미래 방송통신 제도 마련)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 총 7인(방송, 통신, 미디어, 법률)이 참여하였다. 추진반은 4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 4회, 분과별 회의 12회(각 6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국민 의견접수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추진반의 정책 제안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반의 정책 제안서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 누구나 추진반 정책 제안서의 내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의 핵심 사안은 1) 미디어 환경변화 전망 및 중장기 정책방향성, 2) OTT정책방향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 3)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추진반 정책 제안서의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첨부된 양식(한글 파일)과 절차에 의거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방송미디어연구실 황준호 연구위원 (043-531-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