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기본연구(18-03)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방안 연구’ 발간

자동화와 일자리 관계 실증 규명···정책적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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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
사회안전망 개편 및 교육제도 혁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KISDI 기본연구(18-03)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지능형 기술’이 미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 보고서는 직업 단위에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직무 단위에서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는 직업 기반 접근법에 기반을 둘 경우 동일한 직종에 속한 개별 근로자는 자동화에 대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동일하지만 직무 기반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숙련 및 능력, 특성에 따라 동일한 직종에 속하더라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은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자동화와 일자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직무 기반 접근법을 이용했을 때가 직업 기반 접근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자리의 비중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70%가 넘는 일자리 비중은 32.0% 수준인 반면, 직업 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경우 46.7%로 확인됐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숙련도가 많이 요구되는 금융, 경영, 회계 등과 같은 전문직 일자리의 경우 고위험군 일자리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업무가 요구하는 숙련도가 낮은 직종들의 경우 접근 방법에 상관없이 고위험군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기 부연구위원은 “실제 직무를 완전히 자동화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가 단기간 내에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나, 지금부터라도 미래 기술혁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안전망의 개선과 교육제도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은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에 없던 고용구조와 근로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에 대한 책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불안정한 소득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삶과 경력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갖춰져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재정비 외에 필요한 것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을 고려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진보로 인해 생기게 될 신직업을 예측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발굴된 신직업 및 핵심직무역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수요 창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향후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 및 근로형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따라서 이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결합이 필요하다. 교육－산업 연계 체계를 갖춰 산업현장과 교육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각 분야의 인재가 교육 후 바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직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하여 교육 후 현장 실습을 번갈아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간이나 교육기관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자금지원 또는 세재혜택 등의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문의 : ICT전략연구실 이학기 부연구위원(043-531-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