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 활성화 위해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법제 정비 필요」
- KISDI,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

▲민대홍 부연구위원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김현수 연구위원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 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대홍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데이터 기반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데이터 거래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들과 극복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대홍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 정비( 누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현수 연구위원은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를 위해 KISDI가 간사기관으로서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18.2월~12월)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성과를 설명했다.

  김현수 연구위원은「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개편 방안’과 ‘망 중립성,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문의 : 평가관리팀 김종규 팀장(043-531-4027)

붙임 : 1. 발표요약문 1부.
       2. 행사 개요 및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