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지난 2월 28일(수)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A홀에서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부각된 블록체 인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한 주요 정책 및 세부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①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사례, ②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 주요정책 이슈와 과제, ③블록체인 관련 규제이슈와 정책방향 등 기조발제를 포함한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사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리움(Ethereu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동작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상업적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블록체인 만능주의’에 대해 경고했다. 이를 위해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현재의 블록체인이 당면한 기술적 한계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사례들을 발표했다. 또한 블록체인을 단순히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이 아닌 보다 더 확장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원천기술로써 활용코자 하는 다양한 연구 사례들도 함께 소개했다.

본 컨퍼런스의 첫 번째 연사인 KISDI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 주요정책 이슈’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정책 이슈들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수준 및 정부 R&D 투자규모, 그리고 이미 추진 단계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 중인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들을 비교하여 국내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연사인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이슈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국내외 법적 규제의 현황을 살펴봤다. 가상통화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가상통화 발행시장을 대표하는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한 규제,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 투자자(이용자) 보호 문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이슈,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입법을 통한 제도화 문제, 블록체인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와 정책 방향 등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이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한양대 강임호 교수의 사회로 박종대 실장(ETRI), 서문규 본부장(코인플러그), 원종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권규녑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유신 교수(서강대), 최공필 센터장(한국금융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 및 제도적 이슈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방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깊이 모색했다.

문의 : ICT전략연구실 이시직 연 구 원(043-531-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