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고에서는 최근 영국 공영방송사 BBC의 ‘BBC3’ 지상파 방송채널 재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협약에 따른 서비스 변경 절차와 이를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및 기대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 2016년 개정된 BBC 칙허장 및 협약에 의해, BBC가 자사의 서비스 변경안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외부감독기구인 Ofcom이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서비스 변경에 대해 이원화된 평가 절차를 따름 ● 특히 BBC는 BBC3 지상파 방송채널을 통한 젊은 연령대의 런던외 거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과 지역 제작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BBC 공적 책무의 강화를 역설함 ● 반면 Ofcom은 BBC3 지상파 방송채널의 잠재적 경쟁대상인 민영 방송사, SVOD, 유료 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둠 ● 결과적으로 Ofcom은 BBC3 지상파 방송채널 재개를 조건부 승인했으며, 뉴스 편성, 오리지널 제작물 쿼터, 초방편성 영국산 프로그램 편성 등 구체적인 규제요건을 반영해 BBC 운영 인허장을 개정하고 향후 이행실적 평가 기준을 지정함 ● 본 고에서 분석한 사례는 영국의 BBC 칙허장 중간평가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최근 미디어 환경과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BBC의 전략이자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및 Ofcom 합의의 결과물로써 정책적 의미가 큼 ● 또한, 현행 영국 공영방송 서비스 변경 절차의 평가 이원화, 공적 목표의 일관적인 추진, 경쟁평가 및 향후 이행실적 평가항목 도입, 신속성·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국내 방송시장과 제도에 맞는 공영방송 협약을 도입하기 위해 풍부한 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