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콘텐츠의 생산, 배포, 소비 방식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미디어 조직의 편집 권한과 경제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장 변화의 가속도에 발맞추어 미디어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2024년 5월 발효되어, 1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8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AVMSD·DSA·DMA 등 기존 법률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세부 목표를 제시함 ●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첫째, 유럽 미디어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EU 내 미디어의 다원성 및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이 법은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유럽 시민에게 불편부당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거버넌스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 내 협력을 모색함 - 또한 편집 책임을 지닌 신뢰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구조화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나아가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문·방송·디지털 등 모든 매체와 디지털 중개자를 포괄하는 미디어 시장 집중도 조사와 미디어 다원성 모니터링 원칙을 제시함 ● 종합적으로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한 미디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려는 새로운 입법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글은 『유럽 미디어자유법』 사례를 바탕으로 편집 독립성과 미디어 다양성을 이념적, 실천적 가치로 내세운 미디어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