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TT 확산에 따라 방송·미디어시장의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시장 변화를 반영한 면밀한 시장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OTT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방송·미디어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방법론적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양면시장 이론 등 방송미디어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했다. 방송시장은 프로그램제작-거래-송출-시청 등 수직적 구조 하에서 유료방송가입자 유치, 프로그램 및 채널거래, 방송광고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다면플랫폼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채널과 플랫폼 간 거래의 경우 경쟁적 병목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는 단면시장이 아닌 전체 양면시장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등 4개의 단면시장으로 시장을 분류하고 각 개별시장에 대해 구조-행위-성과 프레임을 적용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 병목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분석은 채널거래시장과 함께 양면시장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단면시장에서의 구조지표보다는 가격 등 행위지표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독점시장 특성을 지니는 측면에 대한 가격변화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임계매출손실분석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간 대체성, 전환율, 선택불가시 대체서비스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시장획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시장의 경우, 비대칭적 대체성이 존재하여,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유료 OTT 서비스는 경쟁압력을 제공하는 반면, 유료 OTT 서비스에 대해 유료방송서비스는 유의미한 경쟁압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유료 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튜브와 같은 광고기반 무료 OTT 서비스와의 대체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영상콘텐츠제작거래시장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와 OTT 사업자가 수요측에서 이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OTT 사업자를 포섭한 시장분석을 위해서는 OTT 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 비용 등과 같은 제작비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영상콘텐츠제작거래시장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장르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서도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2차 유통시장을 포함하는 전체 콘텐츠 유통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기본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제작거래 협상은 콘텐츠의 전체 기대수익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해외시장과 OTT를 모두 포함한 전체 수익에 대한 기대가 협상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할 경우, 넷플릭스의 국내 제작거래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