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 2 장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제 1 절 협약 도입 관련 주요 쟁점
1. 협약의 성격 등
2. 협약 대상
3. 협약의 내용 (공적 책무)
4. 협약의 체결방식
5.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6. 평가결과의 활용(또는 피드백) 방식
제 2 절 방송법 개정(안)
1. KBS의 공적책무 규정
2. 협약의 체결
3. 협약 평가 및 공표
4. 평가 결과 활용 등
5. 협약 미이행 시
6. 기타 관련 법률 개정
7. 방송법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제 3 장 KBS 협약(안) 및 세부 내용
제 1 절 협약 관련 국내 사례
1. 행정주체와의 계약 체결
2. 협약서 작성 사례
제 2 절 협약(안) 및 세부 내용
1. 한국방송공사 협약서(안)
2. 협약체결을 위한 준비 절차(프로세스) 매뉴얼
3. 협약서 첨부 자료 양식(예시)

제 4 장 EBS의 공적 책무
제 1 절 EBS의 공적 책무 관련 기존 논의
1. 법적 근거 및 업무
2. EBS가 공개적으로 밝힌 EBS의 임무, 역할과 주요 업무 등
3. 소결
제 2 절 해외 사례
1. 영국 사례
2. 일본 사례(NHK)
3. 소결
제 3 절 EBS의 공적 책무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결 론
1. 방송법 개정(안)
2. KSB 협약(안) 및 세부 내용
3. EBS의 공적 책무
제 2 절 시사점 및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