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질의서

망 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생태계의 운영원칙과 각 주체의(이용자, 통신사업자, 콘텐츠사업자 등)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므로, 오늘날 인터넷 경제의 성장과 온라인 중심의 생활패턴 변화에 비추어볼 때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통신사업자, 콘텐츠사업자가 참여하는 「망 중립성 연구반」(´20.2～)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이므로, 연구반 외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는 망 중립성 정책경과, 5G 이동통신기술과 해외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향후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7일

망 중립성 연구반

제출 기한 : 2020년 7월 7일(화) ~ 8월 4일(화)까지

제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박상미 연구원 (043-531-4082, smpark@kisdi.re.kr)

1. 응답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문서는 정책자문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일반 설문조사와는 달리 본 정책자문은 다수의 의견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예, 아니오 등의 응답 비중은 사후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Ⅰ		배경

□ 망 중립성 개념

망 중립성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이하 IAS, Internet Access Service)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이하 ISP)가 합법적인 콘텐츠·서비스 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통해 대부분의 인터넷 종단점(endpoints)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연결성을 제공하는 공중(public) 통신서비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를 의미.

EU 2015 Regulation Art. 2 Definitions, Art. 3 Safeguarding of open internet access 등에서 end-users가 ‘internet access services’를 통해 정보 등에 접속할 권리를 보장; 미국 2015 Open Internet Rule (47 C.F.R. Part 8.) §8.2 Definitions ; §8.5 No Blocking; §8.7 No Throttling 등에 의해 망 중립성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는 BIAS를 제공하는 자(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P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는 IPTV, VoLTE와 같이, IAS와 IP망의 일부를 공유하더라도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들이 존재하며, 이는 non-BIAS, services other than internet access services, specialised services, 관리형 서비스 등 서로 유사하지만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오픈 인터넷 규칙(2015년), para. 207-213.

EU, 오픈 인터넷 규칙(2015년), Art. 3(5).

BEREC,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2016년), para 101.

한국,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제3장.

□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연혁

(1) 한국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수용했는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a6111&artId=1279948)

기본원칙
	이용자의 권리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ISP는 트래픽 관리에 대한 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조치 시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부득이한 경우 공지)해야 함
	차단 금지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됨
	불합리한 차별 금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됨
	합리적 트래픽 관리	▪네트워크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 해소, 그 외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트래픽 관리를 허용
관리형 서비스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 (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음, 관리형 서비스는 ISP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 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최선형(best effort)은 데이터 트래픽을 그 중요성 또는 송수신 주체와 무관하게 선입선출(first-in first-out)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특정 서비스의 품질(QoS)을 보장하지 않음

뒤이어 2013년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기준」(이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의 주요내용 >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a6111&artId=1279950)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ISP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것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투명성 :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였는지 여부 등 ▪비례성 :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ㆍ동기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 ▪비차별성 :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기술적 특성 : 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유형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 및 예시를 제시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명성	▪ISP가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공통 양식을 제시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조치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되,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한편,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에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제5호사목4)를 추가하고, 2017년에「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기반(기간통신) 또는 매개(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망 중립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 보도자료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Id=1113&boardSeq=44897)

(2) 미국

FCC는 2010년 12월 “Open Internet Order”(이하 2010년 Order) 제정을 통해 투명성(Transparency), 차단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라는 망 중립성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2010년 Order는 VoIP, IPTV 등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s)에 대해서는 특수서비스의 혁신성은 인정하는 동시에 특수서비스에 대한 우려(망 중립성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 가능성,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 저하 가능성 등)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FCC 2010년 Order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FCC-10-201A1_Rcd.pdf)

FCC는 2015년, 2010년 Order를 한층 더 강화한 “Title II Order”(이하 2015년 Order)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2010년 Order에 반발하여 Verizon이 제기한 소송에서 FCC가 패소(´14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통신법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정보서비스(Title I)로 분류하고 있는데, Verizon의 소송은 FCC가 정보서비스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해 차단금지 등 통신서비스(Title II)에나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FCC는 2015년 Order를 통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신서비스(Title II)로 분류하고, 지연금지(No throttling),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등 차별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과 제한 금지(No unreasonable interference or unreasonable disadvantage standard for Internet conduct)라는 포괄적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 2015년 Order는 2010년 Order 상의 특수서비스를 non-BIAS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는데 FCC는 non-BIAS에 대해서는 2010년 Order와 유사하게 2015년 Order의 적용 범위(Scope of the Rules)에서는 non-BIAS를 배제하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FCC 2015년 Order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FCC-15-24A1.pdf)

2017년 FCC는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대폭 완화한 “Restoring Internet Freedom Order”(이하 2017년 Order)를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자유”는 ISP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데, 2017년 Order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하고, 투명성을 제외하고는 차단 금지 등 ISP의 망 중립성 의무를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망 중립성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방향은 FCC에 의한 투명성, FTC에 의한 사후규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 Order는 2015년 Order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non-BIAS를 인터넷접속서비스와의 기능적 유사성을 이유로 규제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FCC 2017년 Order (https://docs.fcc.gov/public/attachments/FCC-17-166A1.pdf)

FCC의 2017년 Order는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다수 州정부들의 반발을 가져왔는데, 특히 캘리포니아州는 2018년 9월 제로레이팅 금지를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망 중립성 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관할권 충돌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연방항소법원은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망 중립성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 (LA Times, 2019.10.3. “Upholding FCC’s repeal of net neutrality rules, court opens door for California to enforce its own”,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19-10-03/fcc-net-neutrality-ruling-california)

(3) EU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에 유보적이었던 EU의 입장은 유럽 차원의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DSM) 추진에 따라 급변, EU는 2015년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오픈인터넷 규칙(이하 Regulation)을 제정했고, 뒤이어 2016년에는 BEREC(유럽전자통신기구)이 각국 규제기관이 Regulation의 집행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EU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R2120)

EU는 2019년 Regulation에 대한 평가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Regulation을 개정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BEREC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EU는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 망 중립성 규칙 제정 당시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5G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IAS 및 non-IAS에 대한 Regulation의 기술중립성을 강조하고 non-IAS 관련 조항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EC 관련문서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9/EN/COM-2019-203-F1-EN-MAIN-PART-1.PDF)

BEREC 관련문서

https://berec.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regulatory_best_practices/guidelines/8850-draft-berec-guidelines-on-the-implementation-of-the-open-internet-regulation

< 기술중립성 >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그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기술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거나, 특정 기술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망 중립성 원칙이 3G/4G, 유선/무선 등 IAS가 제공되는 기술방식의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술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중립성에 따르면 IAS에 대한 망 중립성 원칙과 non-IAS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5G 환경에서도 특별히 변화될 이유가 없는데, EU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해당 기술이 IAS와 non-IAS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non-IAS에 대한 정책은 non-IAS가 어떤 기술을 통해 제공되느냐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속성 및 영향에 근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BEREC 관련문서

https://berec.europa.eu/eng/document_register/subject_matter/berec/opinions/8317-berec-opinion-for-the-evaluation-of-the-application-of-regulation-eu-20152120-and-the-berec-net-neutrality-guidelines

< EU Regulation의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목적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있어 동등(equal)하고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처리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 1(1)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접속을 통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3(1) ▪3(1)의 권리는 이용약관을 통해 제한될 수 없음, 3(2)
동등 처리	▪ISP는 송수신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단말 등과 무관하게 모든 트래픽 동등(equally)하게 다루어야 함, 3(3) 1st subpara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합리적 트래픽 관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되고, 비차별적, 비례적이어야 하고, 상업적 고려가 아닌 특정 범주의 트래픽이 갖는 서비스 요건 관련 객관적으로 상이한 기술적 품질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 3(3) 2nd subpara
차단, 지연 등의 금지와 예외적 트래픽 관리	▪ISP는 특히,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특정 범주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차단, 지연, 변경, 제한, 간섭, 품질저하를 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 됨, 3(3) 3rd subpara - 예외적인 경우로 다음의 세 가지를 명기 ① EU 또는 회원국의 법령에 따르거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네트워크 및 단말의 통합성(integrity)과 보안성(security) 유지, ③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네트워크 혼잡의 완화
non-IAS	▪ISP, CP 등은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외의 서비스(non-IAS)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3(5) - 특히 ISP의 non-IAS 제공을 위해서는 ① IAS 이외에 non-IAS 제공을 위한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이 전제되어야 하며, ② non-IAS가 IAS를 대체하기 위해 이용될 수 없으며, ③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나 전반적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 됨
투명성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할 사항들, 4(1) (a) 트래픽 관리조치가 서비스 품질,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 (b) 데이터 이용량․속도 제한 등이 실제 콘텐츠 등의 이용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 (c) 특수서비스가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d) 광고상의 품질과 실제 품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이것이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미치는 영향 (e) 속도 등의 품질지표 상의 실제 성과와 (a)～(d)에 따라 제시된 성과간의 차이가 지속적이거나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
감독․집행	▪NRA의 최소품질요건 부과 권한, 5(1) ▪NRA의 모니터링(5(1)) 및 ISP의 정보제공 의무(5(2)), BEREC의 가이드라인 제정, 5(3)

□ 5G 관련 쟁점 및 논의 동향

(1) 5G 기술발전으로 예상되는 산업 파급효과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기술을 통해 VR(초고속), 자율주행차(초저지연), 스마트팩토리(초연결) 등 각각의 융합서비스에 최적화된 차등적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관련 장비․단말 등 제조분야 신산업 창출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1745964)

< 네트워크 슬라이싱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상호 독립된 복수의 전용 네트워크로 별도 구성하여, 서로 다른 접속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입자 및 단말기기 등에 대해서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5G 기술발전과 망 중립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다만, 5G 기술이 지향하는 차등적 트래픽 관리 기술은 지금까지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 기반으로 작동했던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과는 괴리가 있어, 관련 기술의 확산에 대해 콘텐츠제공사업자(이하 CP, Content Provider)는 물론 소비자,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CP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별도의 대가를 기반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확산이 CP가 ISP에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가져올 가능성,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자율주행차 등 융합서비스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SP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적용은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전체 서비스의 가격 인상 등과는 무관하며, 5G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관련 기술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G통신정책협의회(´18.9～´19.5)를 통해 망 중립성, 이용약관, 번호, 설비제공 등 다양한 5G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였으며, 망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1981905)

Ⅱ		정책자문 질의

Part 1. 관리형서비스(non-IAS) 관련 망중립성 운영 방향

□ 인터넷접속서비스(IAS)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IAS)

ISP가 IP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IAS)’와 그 밖의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IAS)’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망 중립성과 관련해 미국과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방식이기도 합니다. IAS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통해 대부분의 인터넷 종단점(endpoints)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연결성을 제공하는 공중(public) 통신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단말을 의미

□ FCC, 2015년 Title II Order, para 25 (2010년 Order, para 44. 인용)

…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which we define as : A mass-market retail service by wire or radio that provides the capability to transmit data to and receive data from all or substantially all Internet endpoints, including any capabilities that are incidental to and enable the operation of the communications service, but excluding dial-up Internet access service.

□ EU, Regulation 2(2).

“internet access service means a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that provides access to the internet, and thereby connectivity to virtually all end points of the internet, irrespective of the network technology and terminal equipment used.”

□ 한국, 전기통신회계분리기준 제3조.1.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및 Dial-up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 유선인터넷만을 규정, 회계분리기준은 이동망을 음성/데이터로 구분하지 않음

<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개념 >

< 용어 정리 >

◇ 인터넷접속서비스(IAS) :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통해 대부분의 인터넷 종단점(endpoints, 최종 소비자)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연결성을 제공하는 공중(public) 통신서비스로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선형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음

◇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IAS) : 통신사업자(ISP)가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이지만 인터넷 일반에 대한 접속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형서비스’로 볼 수 있음

non-IAS는 IAS 이외의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미국 FCC는 non-IAS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인터넷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는 서비스일 것, 둘째, ‘범용 플랫폼’이 아닌 특수한 용도를 위한 서비스일 것, 셋째, IAS가 사용하는 용량(capacity)과의 구분을 위해 일정한 네트워크 관리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일 것. EU는 non-IAS를 특정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그 조합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최적화가 해당 콘텐츠 등이 요구하는 특정 품질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FCC 2015년 Order는 IP망을 통한 서비스를 dial-up 인터넷접속을 포함하지 않는 BIAS(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와 non-BIAS로 구분하지만, 본문에서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를 IAS와 non-IAS로 대체하고자 함. non-BIAS의 정의는 2015년 Order, para 209 中. “These services may generally shar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dentified by the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 First, these services are not used to reach large parts of the Internet.  Second, these services are not a generic platform—but rather a specific “application level” service. And third, these services use some form of network management to isolate the capacity used by these services from that used by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s.“

EU, Regulation 3(5) 1st subpara 中, “ … services other than internet access services which are optimised for specific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or a combination thereof, where the optimis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meet requirements of the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for a specific level of quality.”

VoIP, IPTV 등이 non-IAS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고, 그 외 “심장 모니터링기(heart monitors), 에너지 소비 센서(energy consumption sensors) 등 ISP가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이지만 인터넷 일반에 대한 접속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2015년 Order, para. 35)”가 non-IAS의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IAS)의 제공조건

non-IAS는 망 중립성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IAS와 네트워크 자원의 일부를 공유하므로 non-IAS의 확산으로 인한 IAS의 품질 저하 가능성, IAS에 적용되는 망 중립성 원칙을 우회하거나 훼손할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EU Regulation은 non-IAS 제공을 위해서는 ① IAS 이외에 non-IAS 제공을 위한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이 전제되어야 하며, ② non-IAS가 IAS를 대체하기 위해 이용될 수 없으며, ③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나 전반적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Order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2015년 Order의 경우 ISP에 대해 non-IAS 제공과 관련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non-IAS가 2015년 Order의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FCC의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무선 IP망은 대부분 IAS를 위해 사용되어 온 반면, 5G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의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non-IAS의 이용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내의 관리형 서비스와 non-IAS

EU, 미국이 IP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IAS와 non-IAS로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기술방식에 따라 ‘최선형 인터넷’과 ‘관리형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리형 서비스는 EU, 미국의 non-IAS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관리형 서비스의 정의(개념) 및 제공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개념)와 제공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인터넷망(Best Effort)에서 대가를 받고 특정 트래픽을 他 트래픽 보다 우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Fast Lane은 일반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 되지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르면 관리형 서비스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관리형 서비스의 정의와 제공 요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中 >

Ⅲ. 관리형 서비스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 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형 서비스와 non-IAS >

질문 1. 관리형 서비스 개념의 불명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EU, 미국과 같이 관리형 서비스를 non-IAS의 형식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로 답해주십시오.

(찬성 → 질문1-1로 이동, 반대 → 질문1-2로 이동, 무응답 → 질문2로 이동)

< 한국과 EU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 요건 >

□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7. (관리형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 EU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① IAS 이외에 non-IAS 제공을 위한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이 전제될 것

② IAS를 대체하기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

③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나 전반적 품질을 저해하지 않을 것

질문1-1. 관리형 서비스를 non-IAS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non-IAS의 정의, 또는 non-IAS를 정의하기 위한 속성들로는 어떤 것들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로 이동)

질문1-2. 관리형 서비스를 non-IAS의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2로 이동)

질문2.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내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로 답해주십시오.

(찬성 → 질문2-1로 이동, 반대 → 질문2-2로 이동, 무응답 → 질문3으로 이동)

질문2-1.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질문3으로 이동)

질문2-2.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3으로 이동)

< 5G 등 기술진보와 non-IAS 확산 관련 >

질문3. 향후, non-IAS를 통한 네트워크 접속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응용사례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국내의 네트워크 상황, non-IAS 관련 산업의 혁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non-IAS의 확산이 IAS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 질문4-1로 이동, 없다 → 질문4-2로 이동, 무응답 → 질문5로 이동)

질문4-1. non-IAS의 확산이 IAS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기적, 장기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여도 좋습니다.

(질문5로 이동)

질문4-2. non-IAS의 확산이 IAS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5로 이동)

질문5. non-IAS의 확산이 IA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될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또는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또는 검증) 방식에 따라 자료 확보 등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보호 >

질문6. IAS 이용자 보호를 위해 non-IAS의 제공에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 없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 → 질문6-1로 이동, 필요 없다 → 질문6-2로 이동, 무응답 → 질문7로 이동)

질문6-1. non-IAS 제공에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조건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술한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연혁” 등을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7로 이동)

질문6-2. non-IAS 제공에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7로 이동)

질문7. non-IAS 제공에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방식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8. non-IAS는 B2B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B2B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non-IAS를 이용하는 사업자간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사후규제(금지행위 등)로 이와 같은 우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대답해 주십시오.

* 예를 들어, 시장의 통념을 넘어서는 거래 규모에 따른 할인(volume discount)은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 질문9로 이동, 할 수 없다 → 질문8-1로 이동, 무응답 → 질문9로 이동)

질문8-1. non-IAS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9. non-IAS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IAS의 품질 및 이용자 보호, non-IAS의 품질 및 이용자 보호, non-IAS 시장의 경쟁 활성화, non-IAS 관련 산업의 혁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10. 그 외 non-IAS 관련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Part 2. ISP와 CP의 상호협력

□ ISP와 CP의 상호협력 방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상호협력을 별도의 章으로 구분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 등은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 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1. ISP와 CP의 상호협력 방안으로 각 기업의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을 운영, 5G 기술 동향, 융합서비스 개발 동향 등 네트워크 자원의 공급․수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조정 방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형태의 협력․조정 방안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