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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일자리 대체 ,업무 자동화 ,직무 중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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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 방안 연구
제목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 방안 연구
저자 이학기 ·이경남· 김수현 조회 1332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8-03
언어 KOR 페이지 1-136 (총 136 pages)
PDF pdf열기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 방안 연구 발행일 2018.10.31
분류정보 IT산업 > IT산업/시장
IT산업 > 인력/수요
최근 노동시장의 직업 구조는 전에는 볼 수 없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 기술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고 판단됐던 비정형적 인지업무 또는 비정형적 육체업무마저 기계가 대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변화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의 판단과 결정 등 기존에는 인간이 수행하던 영역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관심 영역을 지금까지의 고용 구조 변화에서 미래의 변화 양상을 추정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혁신은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까?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분석한다.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직업 단위가 아닌 직업 내의 각기 다른 직무에 따라 다르게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직무를 중심으로 대체율을 추정하여 기존의 직업 기반 접근법을 통해 대체율을 추정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진보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체 위험성이 높은 일자리와 직무를 파악하고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무 관련 숙련 수준을 향상시켜 더욱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위험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가 확대될 일자리의 숙련을 익힐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하도록 돕는 정책 등 미래 기술혁신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직업의 대체 가능성 분석은 미래의 고용구조 및 근로형태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도움이 되며, 향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외 고용구조 현황 및 변화 사례 분석
제 1 절 국내외 고용구조 변화
1. 전 세계 고용 현황
2. 국내 고용 현황
제 2 절 기술발전에 따른 국내외 고용구조 변화 사례
1. 해외 고용 구조 변화 사례
2. 국내 고용 구조 변화 사례
제 3 장 선행연구
제 1 절 해외 문헌
제 2 절 국내 문헌
제 4 장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자료 및 방법론
1. 분석 방법
2. 분석 자료
제 3 절 분석 결과
제 4 절 시사점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
1. 사회안전망
2. 교육정책
제 2 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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