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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방송통신분야·기초 연구 및 정책대란수입 등을 위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입니다.

태그 데이터 ,데이터 거래 ,거래 장애요인 ,데이터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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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제목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저자 민대홍 ·오정숙 조회 1800
게재지 기본연구 권호 기본연구 18-02
언어 KOR 페이지 1-155 (총 155 pages)
PDF pdf열기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발행일 2018.10.31
분류정보 미래전략 > 정보화
IT산업 > IT산업/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들이 창출되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자원 또는 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경제 (Data-driven Economy) 또는 데이터 경제 (Data Economy)의 활성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란 국민경제 내 모든 활동에서 데이터가 활용되어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데이터를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선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Mechanism)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거래이다. 하지만 국내의 데이터 거래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데이터산업 및 데이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자원의 상품으로서의 특수성 및 데이터 거래 시장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 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데이터 거래 장애요인을 공급자 측과 수요자 측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데이터 거래 장애 요인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해당 분석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거래의 장애요인은 주요 요인과 기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불합리한 데이터 상품의 가격, 데이터 품질 이슈, 그리고 취약한 데이터 거래 기반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데이터 상품의 가격’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낮은 인식,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저작권 보호 문제 등의 기반요인이, ‘데이터 품질 이슈’는 가공·분석 가능한 원시데이터의 부족, 데이터 표준 부재 등의 기반 요인이, ‘취약한 데이터 거래기반’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비대칭정보 및 거래·중개 업체 부족 등의 기반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요인과 기반 요인 해결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 언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 2 장 선행 연구 분석
제 3 장 국내외 데이터 거래 시장 및 업체 현황
제 1 절 해외 데이터 거래 시장 및 업체 현황
1. 미국
2. 유럽(EU)
3. 일본
4. 중국
제 2 절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및 업체 현황
1. 시장규모
2. 업체 현황
제 4 장 데이터 거래 시장 구조 분석
제 1 절 데이터의 상품으로서의 특수성
제 2 절 데이터 거래 시장의 구조
제 5 장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
제 1 절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 선행 분석
1. 공급자 측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
2. 수요자 측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
3. 전문가 의견 수렴
4.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의 정성적 분석
제 2 절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설계 및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제 6 장 데이터 거래 및 산업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제 1 절 해외 데이터 거래 및 산업 활성화 정책
1. 유럽(EU)
2. 미국
3. 일본
4. 중국
제 2 절 국내 데이터 거래 및 산업 활성화 정책
제 7 장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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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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