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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_새로운 냉전의 시작인가?
행사일정 등록일 2019.11.13
장소 조회 584


[KISDI 영상보고서]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_새로운 냉전의 시작인가? | 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최계영 실장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최근 양국간의 관세전쟁이나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거래금지는 글로벌화 시대에 그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국 기업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이나 컴퓨터 운영체계의 공급을 제한해서, 경쟁국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는 사실 전쟁 바로 이전단계의 심각한 갈등에 해당됩니다.

조지 워싱턴대 페럴 교수와 조지타운대 뉴먼 교수는 이러한 조치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네트워크 구조로 파악할 때, 미국이 중국에 비하여 중요한 chokepoint, 즉 요충지를 비대칭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결을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ICT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가하는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인 지정학적 우위, 구체적으로는 기술패권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상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미중 갈등은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는 지정학적 경쟁이고,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를 의미하는 제로섬 경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경쟁에서 미국의 대전략은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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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ICT기술패권 #상호의존성의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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